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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60일만에 서명하는 美...대학·스타트업 끌어오는 이스라엘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美 DIU, 안두릴·팔란티어 등 비전통 기업 진입 도와일본은 자위대 수요와 민간 해법 직접 연결이스라엘은 지분·지식재산권 안 뺏고 자금 지원 한국의 신속시범사업은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들이 구축한 ‘민간 기술의 군 신속 도입’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다만 국가별 제도 도입 시점과 세부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앞선 행보를

2026-04-16 05:00
미국 ‘생물보안법’ 최종 발효…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며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생물보안법은 수정 과정을 거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10일 미국

2025-12-19 09:52
중국 바이오산업 견제 2라운드…美 상원, 생물보안법 재추진

“관세·약가 인하” 맞물려, 미·중 바이오 디커플링 가속화美 의회 생물보안법 재추진…기업 지정 절차 투명성 강화中 견제 분위기 커 통과↑…리스트는 법 제정 1년 후 공개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에 실패했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논란이 됐던 조항을 보완해 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안 통과

2025-08-11 15:02
삼일PwC,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 전략' 웨비나 성료

글로벌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방위산업이 재편되면서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그'로 불리는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계약 수주부터 이행까지 준수해야 하는 미국 조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일PwC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9일 오전 '미국 군수물자

2025-07-30 08:44
중기청, 中企 미국 조달시장 진출 돕는다

중소기업청이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국내 중소기업 진출을 돕는다.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조달의 준거가 되는 법률인 연방조달규정(FAR:Fed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미국 FA

2011-02-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