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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2026-05-10 15:42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엔비디아, 인텔 지분 4% 인수⋯9월 합의 이행

AI-CPU 시너지 노릴 듯 엔비디아가 29일(현지시간) 인텔의 지분 4%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이날 엔비디아가 50억 달러(약 7조2000억 원)어치의 자사 주식 2억1470만 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약 4%를 보유하게 됐다. 인텔의 최대 주주는 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미국

2025-12-30 10:37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할리우드를 대표해온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품에 안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해리포터'와 '매트릭스', '배트맨' 시리즈부터 인기 드라마 '프렌즈', '빅뱅이론'까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슈퍼 지식재산권(IP)'들이 통째로 넷플릭스 우산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

2025-12-09 17:09
메타, 인스타·왓츠앱 분사 위기 피해…미국 반독점 소송 승소

법원 “메타의 현재 독점 지위, FTC가 입증 못 해”“시장 재편되며 틱톡·유튜브 등 강한 경쟁자 존재”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규제 당국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BC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2025-11-19 14:39
셀트리온, 美 릴리 생산시설 기업결합 심사 최종 완료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일라이 릴리(이하 릴리)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2025-11-11 09:12
[BioS]셀트리온, 릴리 美공장 "기업결합 심사절차 완료"

셀트리온(Celltrion)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chburg) 소재 일라이 릴리(Eli Lilly)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2025-11-11 08:47
화이자, 100억 달러 인수전서 노보에 승리…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 합의

FTC, 독점 우려에 노보 제동화이자, 차세대 비만치료제 확보체중감량시장, 5년래 950억 달러로 성장 전망 미국 제약 대기업 화이자가 비만치료제 스타트업 멧세라를 둘러싼 인수전에서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이하 노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멧세라는 전날 화이자의 100억 달러(약 14조5800억 원) 규모

2025-11-09 15:02
美 FTC 제기 소송, 22일 개시…"아마존, 멤버십 가입·탈퇴 꼼수로 소비자 기만“

FTC “아마존,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시애틀 법원서 약 한 달간 관련 재판 진행 예정아마존 측 “간단히 멤버십 철회할 방법 제공해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한 후 탈퇴는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이 22일(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이다. 21일

2025-09-22 15:32
오픈AI, 미성년자 전용 챗GPT 이달 말 내놓는다

미성년자로 식별 시 자동으로 전환유해 콘텐츠 차단·자녀 보호 기능 강화 청소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직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오픈AI가 이달 말 18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전용 챗GPT 서비스를 출시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챗GPT 사용자가 미성년자로 식별되면 자동

2025-09-17 15:23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공정위, 자사 부품만 사용 요구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체결하고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2025-09-03 12:00
“오픈AI, MS 반독점 제소 논의도…파트너십 긴장 최고조”

WSJ 소식통 인용해 보도“MS 지나치게 통제”“오픈AI 지분 더 달라”오픈AI, 美국방부와 2억 달러 계약 체결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미국 당국에 반독점범 위반으로 제소를 논의하는 등 인공지능(AI) 파트너십 미래를 놓고 양측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호적인 협력 관계였던 양사 적

2025-06-17 16:31
‘AGI’ 만든다…저커버그, 메타 ‘초지능팀’ 직접 꾸려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서 활약 AI 개발 목표140억 달러 규모 스케일AI 인수 임박최신 LLM ‘라마4’ 결과에 불만족‘딥시크 쇼크’에 압박감 커진 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개발 진두지휘에 나섰다. 저커버그는 그동안의 자사 AI 개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초지능 그룹’이라고 명명한 팀을 직접 꾸려 인재를 모으고 있다

2025-06-11 16:15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025-05-07 11:20
메타, 반독점 소송 재판 시작…저커버그 해체 위기 넘어설까

미 FTC “인스타·왓츠앱 인수해 독점 지위 확보”메타 “치열 경쟁해 키워…소비자 가장 큰 수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만약 메타가 독점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025-04-15 15:24
글로벌 빅파마, M&A 이유있네…신약개발 보다 싸다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하다. M&A는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는 수단 중 하나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올해도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금리 인하 등을 이유로 M&A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이상

2025-04-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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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2026-05-04 07:00
소비자 지갑 노리는 검은 손, ‘다크 패턴’

나리(가명) 씨는 평소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수를 주문했다. 월 사용료를 내고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생필품이 필요하면 늘 같은 곳에서 사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월 사용료가 더 비싸게 결제돼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올리면서 ‘다크 패턴’(Dark Commerc

2022-06-10 08:13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⑥] 해외 상조회사는?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상조법도 만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

2014-08-07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