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환자 전년 대비 6.9%↑이용기관 194곳ㆍ만족도 94.7%⋯서비스 기반 확대사전연명의료의향서 50만건 신규 등록
말기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호스피스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국민도 증가하면서 생애 말기 의료 선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노인복지ㆍ생명나눔 기관 신설⋯보건산업·첨단의료 기능 강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통합ㆍ재편⋯고용 승계ㆍ처우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인복지와 생명나눔 분야에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보건산업과 첨단의료 분야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기관은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
홍성서 주민ㆍ의료진 의견 청취⋯병원선ㆍ이동진료 개선방안 모색지역 특성 반영한 필수ㆍ응급의료 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충남 지역 주민과 의료진을 만나 도서ㆍ연안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선 운영과 이동진료, 필수ㆍ응급의료 이용 여건 등을 살펴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건정심, 4대 특화서비스 도입⋯맞춤형 진료·응급 대응 강화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10월 입법예고⋯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급여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본사업을 위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 마련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복
앞으로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국가암검진 고도화다. 먼저 주요 6대 암 중 수검률이 가장 낮은 대장암(40.3%)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2026년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죽음을 앞둔 고령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미래에 각광받을 먹거리로 '실버산업'을 거론하고 선제적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인프라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고
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
정부가 연명치료 중단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시행에 따른 첫 장기·조직기증 종합계획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장기·조직기증 예우를 강
응급진료·재난의료망 정상 가동⋯추석 연휴 의료체계 안정정은경 장관 "수기 불편 송구⋯시스템 복구 서두르겠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멈췄던 주요 행정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복지 인프라가 잇따라 정상화되면서 행정과 의료 서비스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
분당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26일 급성기 완화의료병동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전이·재발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영적 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학 분야다. 본래 기대여명이 짧은 환자의 임종기에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마비복지급여 대부분 25일 지급...당분간 대규모 지급 차질 없을 듯장례·장기 이식 등 차질 우려응급의료는 정상 가동…대응 체계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시스템 마비가 지속되면서 민원 폭주가 우려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
일본·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돌봄·요양에서 민간 의존도가 높다. 다만, 한국처럼 높은 민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진 않는다. 그 차이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기인한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들은 후생노동성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요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젠코카이(Zenkoukai)는 후생성과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서울 종로구가 이달 6일 마로니에공원에서 ‘2024년 종로복지박람회 ‘종로 안에서 복지를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복지 박람회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특화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개회 선언, 유공자 시상, 축사 발표, 기념
유독 한국 사람들은 밥에 예민하다. 안부를 물을 때면 “밥 먹었어?”, 식사를 할 때면 “많이 먹어”, 오랜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같은 표현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어려운 시절, 먹지 못한 애환이 이어지는 걸까. 여전히 TV와 유튜브에는 매일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영상들이 올라온다. 먹는 것에 진심인 국민이다.
임종을 앞둔 이들의 모습도 그러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층을 삶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길어진 생애주기에 맞춰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비즈니스를 재설계하는 ‘LX(Longevity Transformation·장수사회 전환)’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노년기 돌봄부터 생애말기 준비(웰다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뒷받침할 서
지난달 친한 친구 부친상에 다녀왔다. 화장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울지 마라, 억지로 살리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어”라고 말했다. 슬픔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였는데, 그 한마디가 남은 가족에게 오히려 길잡이가 됐다고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는 뜻밖에 담담했다. 문상을 마치고 돌
살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사회서비스 현장의 기술 접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돌봄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