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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3-01-18 15:00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두 법안 중 하나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2023-01-18 14:51
  •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세…K배터리 수혜 입을까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세…K배터리 수혜 입을까
    배터리 업계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판가 연동제’ 계약을 맺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판가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고객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납품 단가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간에 배터리 업체가 큰 수혜를 본다고 보기엔...
    2023-01-16 17:31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구체적으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도입, 단말기IP-업무담당자 연동제 도입, 생체인증시스템 도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
    2023-01-15 12:00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안착도 지원한다. 창업벤처혁신실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인프라 체계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선 외국인 창업 비자 등 규제 해소 등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상공인정책실은...
    2023-01-13 17:17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12일부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2023-01-11 12:00
  •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SBI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고금리 기조)에서는 저신용자로 갈수록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금융확대, 법정최고금리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법정...
    2023-01-10 18:00
  •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지난해 이룬 제도적 성과와 관련해선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영세 소기업까지 제값을 받는 등 모두가 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건의해온 기업승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젊은 2세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독일이나 일본과...
    2023-01-02 17:32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2022-12-31 06:00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2022-12-30 16:14
  •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새해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2022-12-30 14:58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2022-12-29 16:21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2022-12-29 11:0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고, 대통령께서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2022-12-28 15:4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8 12:00
  •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2022-12-27 18:11
  •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2022-1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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