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미국이 철강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빌미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무역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기요금 이슈가 상계관세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을 제정해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
한은, 21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전월대비 0.1%↓농산물 5.9%↓·축산물 6.0%↓…“명절 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산업용도시가스 및 서울·부산 대중교통비 인상에 관련 지수 상승
생산자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명절 후 수요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신용호 서기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나설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공급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반 예상대로 대기업이 ‘독박’을 쓴 기형적 인상안이다. 오늘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오르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과 일반용(공공·상업) 요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소비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
KT&G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나섰다.
6일 KT&G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상생의 거래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T&G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원재료 가
정부가 내년 300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포함 중소기업의 전 주기 생산성 혁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024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 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으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수탁기업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이하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 만난 바 있
동반성장위원회와 공항철도는 23일 인천 서구 공항철도 검암사옥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협약체결 기업의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항철도는 향후 3년간 총 142억 원 규모의 철도산업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