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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년차 ‘국민추천제’, 임용 0.05%...기관장은 한 명도 없어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下①]

국민추천제 12년차…DB 등록 2만8821명 중 임용 14명임용률 0.05%…공공기관장·상임임원 ‘0명’인재DB는 정보 갱신 위주…역량 재평가 절차 불투명정치적 임용·공모직 구분 제안…“추천과 검증 분리해야”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과 인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요 공직 후보자군을 폭넓게 확보하고 인사의 개방성과 공

2026-11-10 05:00
美는 임명 대상 공개, 英은 독립 감시…해외 시스템은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下②]

美 ‘플럼북’, 직위별 임명 방식·공석 현황 공개英, 독립 감독 아래 기관 의장 인선 ‘4개월’ 목표‘한국판 플럼북’ 국정과제에…인선 단계·담당 부처 공개가 관건 국내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돼도 공모 착수가 늦어진 건지, 후보 추천 뒤 임명이 미뤄진 건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요국이 정보 공개와 독립 감독, 의회 심사로 인선을 점검하듯 한국도 국

2026-11-10 05:00
예산 82% 불리고 반환금 10억…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의회 기만' 질타 받았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2년 새 82% 불었지만 2025년 결산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반환금이 나왔다. 성과로 내세운 항목은 지원한 시·군수와 선정한 단체 수였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어난 예산이 어디에, 어떤 결과로 쓰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282억→514억…반환금

2026-11-09 19:23
권한도 실행계획도 불분명”…부산시 해양 공약, 행정사무감사서 도마

이열 부산시의원, 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사업 실효성 집중 추궁국가사업과 부산시 공약의 경계 불분명…실증 권한·협약·투자 분담계획 요구4억8500만원 해양 AI 용역과 서부산 AI 밸리 계획 중복 우려해수부 이전 직원 지원도 사천 우주항공청과 비교 부적절…전액 시비 부담 지적 부산시가 역점 공약으로 내세운 ‘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2026-11-09 17:23
채명신, 경기도내 잠든 무대 깨우고 '따로 노는' 문화시설 잇는다…시범사업 쌍끌이

채명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이 학교 강당에서 잠자는 무대장비와 각자 운영되는 도 산하 문화시설을 2027년 시범사업 테이블에 함께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대시설 기술교육 시범사업과 경기국악원 연계 문화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나란히 요구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짓는 문화정

2026-11-09 13:46
예고된 임기종료인데 지연 반복…공공기관장 공모제 한계 노출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上③]

임추위 2개월 전 구성 의무에도 최종 임명 깜깜이사전 준비 부족 및 획일적인 방식 등이 인선 지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 공공기관장의 예고된 임기 종료에도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는 배경엔 사전 준비 부족과 획일적인 제도의 모순 등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플럼북' 도입과 임기 연동제 등 대대적인 인선 시스템

2026-11-09 05:00
경북도의회, 고립·은둔 위기학생 지원체계 마련 나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조기발견·회복지원 방안 논의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위기학생 회복지원체계 연구회’는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내 고립·은둔 위기학생의 조기발견 및 회복지원체계 구축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가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 위기학생의 실태

2026-11-08 13:31
안동시 “국립의대 신설,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

범시민 운동·정부 건의 활동 결실의과대학·교육병원 설립 지원 박차 안동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최종 확정을 두고 그동안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6일 평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했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

2026-11-06 08:30
용인·평택 반도체 방류수, 평택호까지 추적하라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가동과 평택 고덕산업단지 생산시설 확대로 발생할 방류수의 영향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하류 하천과 평택호까지 연계해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산업단지 인허가와 방류수 관리, 하천·저수지 수질관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뉘어 있는 만큼 경기도가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수질 변화에 공동 대응해

2026-11-05 14:14
공무원 징계 결과·위원회 회의록, 청구 안 해도 공개 추진

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2026-11-05 12:00
정명근, AI도시를 '선언'에서 '실행'으로…기업연합·우주항공 60인 출범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AI) 미래도시 구상을 기업협력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 개막과 함께 기업들의 기술 실증·사업화 협력을 선언하고, 우주항공 전문가 60명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체계를 출범시켰다. 특히 지난해 AI 미래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화성이 올해는 산업현장 적용

2026-11-03 19:21
경북도의회 ‘공실상권 연구회’, 빈점포 활용·공유주차 개선 방안 모색

유휴공간·공유주차 활용 대안 제시“지역 특성 맞게 활용할 새로운 자원으로 봐야”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공실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2일 구미시립산동도서관에서 ‘경상북도 공실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및 공유주차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빈점포

2026-11-03 14:46
국가예산 확보·미래산업 육성…이원택 전북지사 "체감성장 이끌 것"

2027년 국회 예산 심사 전략적 대응 주문피지컬 AI 확산·일자리 창출 연계 강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지컬 AI 확산과 민생 현안 해결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6-11-02 15:09
정명근 화성시장, 'MARS 2026' 참여기관 34→62곳…로봇 넘어 우주항공까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협력의 무대를 넓힌다. 9월 행사 계획 발표 당시 34곳이었던 참여 예정 기업·기관은 개막을 하루 앞두고 62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업의 AI 전환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이어 우주항공산업추진단까지 출범시키며 화성의 첨단산업 육성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2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주

2026-11-02 15:08
초등서 시작한 IB 교육, 중·고교까지 잇는다…부산형 연계모델 연구 착수

부산시의회 부산온정책연구회, 학교급 간 교육 연속성 확보 연구IB 학교 분포·통학 여건 분석…생활권 중심 협력모델과 정책지원 방안 모색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부산시의회가 학교별로 운영되는 IB 교육을 생활권 단위로 연결하는 연계모델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온(ON

2026-11-02 10:32
소아 ADHD 치료에 디지털 처방…부산 온병원, ‘게임형 치료기기’ 200명 실증

대구가톨릭대병원과 다기관 실용적 중재 연구…국내 최초 아동용 DTx ‘스타러커스’ 적용 기존 약물치료 병행하며 증상 변화·안전성·사용성 검증…실제 진료환경 근거 확보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임상 실증이 부산에서 본격화한다. 스마트폰 게임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실제 환아에게 적용해 기존 약물치료의

2026-11-02 10:07
해양교통안전공단·항로표지기술원 합쳐서 선박·항행시설 안전관리 일원화

해수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후속공단은 선박검사·여객선 운항관리, 기술원은 등대·등부표 관리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통합해 선박 안전관리와 항행시설 관리를 한 기관에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일환으로 분산된 해상교통 안전 기능을 연계해 현장 대응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1일

2026-11-01 11:00
[단독]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연구용역 일시정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 고려, 사업 취소는 아냐7월 초 착수 후 유의미한 과업 진척 없어, 예산은 낙찰 차액만 감액실증 시점은 수행사와 협의, 2027년 2월 종료 일정도 연장 가능 수행사가 8월 1차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일시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을 고

2026-10-30 16:09
대구시-대구·경북 치과계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공정해야”

대구시와 대구·경북 치과계·학계·산업계는 29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선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지역 치과계 등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선정과 관련 입장문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추 시장은 입장문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는

2026-10-30 09:08
계란 실금 찾는 ‘AI의 눈’…300알 검사시간, 30분서 11분으로 단축[르포]

축평원, 경기 평택 와이제이푸드서 품질평가 시연 현장 가보니판정 이미지로 농가별 결함 분석…11월 품질정보제공 시범서비스 추진 흰 위생복을 입은 품질평가사가 주황색 흡착장치로 계란을 들어 롤러 위에 옮겼다. 계란은 방향을 맞춰 줄지어 검사부로 들어갔고, 옆 모니터에는 촬영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람이 한 알씩 들여다보던 껍데기의 상태를 카메라와 AI가

2026-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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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평가 기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2026-05-28 14:07
국민연금,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사업모델 연구 착수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검토에 나섰다. 주거 공급을 넘어 의료·건강관리·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결합한 ‘국민연금공단(NPS)형

2026-05-10 06:00

넥스블록

[단독]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연구용역 일시정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 고려, 사업 취소는 아냐7월 초 착수 후 유의미한 과업 진척 없어, 예산은 낙찰 차액만 감액실증 시점은 수행사와 협의, 2027년 2월 종료 일정도 연장 가능 수행사가 8월 1차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일시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정책 상황을 고

2026-10-30 16:09
“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6-09-07 10:20
[핫 NFT] CryptoPunks, 일 거래량 89만달러 돌파… 바닥가 8만1374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기준 CryptoPunks가 최근 24시간 89만2828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ryptoPunks는 현재 바닥가 8만1374달러로 4.11% 상승했다. 2위 Courtyard.io는 24시간 거래량 32만4116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6

2026-08-25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