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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마사회, 말테마 농촌체험 휴양마을 '빗돌배기 마을' 확정

한국마사회는 2024년 말테마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범사업 마을로 '빗돌배기 마을(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 마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말체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 결과 올해 6월 경남 창원시 빗돌배기 마을이 최종 확정됐다. 마사회가 올해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은

2024-10-17 14:26
한은, 전세·임대주택 개선방안 내놓는다 [단독]

한은, 천하람 의원실에 국회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 제출국토연구원과 ‘전세제도·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 공동 연구전세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국토硏 “보증금 일정 예치 등 조치 필요”금융硏 “임대인 기존 DSR , 30%로 낮춰 대출 여력 유지해야” 제언 저출생, 교육, 거점도시 등 여러 구조개혁 의제를 던졌던 한국은행이 이번엔 전세제도를 조명한다. 금융당

2024-10-16 16:00
‘상장폐지’ 벼랑 끝 한계기업도 늘었다 [제2의 티메프 줄섰다 下]

올해 국내 상장사 중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잠식으로 회생절차를 밟거나 감사의견 거절, 매출액·거래량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영향 때문이다. 아울러 상장사 중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10개 상장사 중 2개가 넘었다. 정부는 이런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2024-10-16 10:34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진료권역 재설정 검토"

정부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2024-10-15 15:29
[종합] 뭇매 맞은 예보…'김대남 의혹‧MG손보 매각 특혜' 집중 [2024 국감]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MG손해보험 부실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벌어졌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2024-10-14 17:22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업종별 차등 두면 안 돼"[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제 기준에 맞춰 (업종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24-10-14 15:35
국가유산청장 "광화문 한글 현판 반대...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은 난항" [2024 국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0일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 현판 한글화 가능성에 관해 묻자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 청장은 7월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고증과 복원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 있을 때의 원형을 살리는 것

2024-10-10 15:28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 지원사업에 100억원 추가 투자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배달업계에 안전한 운행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100억 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라이더 안전사업 투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2024-10-08 08:21
경총, 고용부와 청년 친화 ESG 활동 지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LG AI연구원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네트워크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경총과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해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프로젝트다. 지난달 기준 청년도약 멤버십에는 114개 기업이 참여하고

2024-10-07 14:00
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024-10-07 05:00
"귀가확인 폐지ㆍ브로커 신고 교육"...'필리핀 이모' 사업 개선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급여 지급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체류 기간 연장 등 근무·생활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지난 2일엔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2024-10-06 12:18
낙동강·금강 녹조 발생 지역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

"조류독소, 공기 중 확산" 시민단체 주장에 조사2022년부터 3년 연속 '검출한계 미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2024-10-03 12:00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2024-10-02 08:00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업계에 70년 이상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건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

2024-09-30 16:23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당첨되면 ‘로또’에 시장 투기판화낮은 분양가…건설사는 공급 ‘주저’도입 취지 못 살리고 부작용만 커 당첨만 되면 ‘20억 원’ 돈방석. 로또 복권 얘기가 아니라 청약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달 청약시장을 달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20억 원 로또’라는 타이틀 아래 무려 10만 명이 청약에 나서며 성황을 이뤘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2024-09-29 18:35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2026년까지 존속기한 연장 결정…한계기업 비중 증가 "적기 구조조정·개선 필요"…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부실기업이 확대되자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

2024-09-27 05:00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2024-09-26 14:43
관세청, 연 301억 건 관세무역데이터 개방ㆍ4.8조 경제효과 창출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에 따른 기업 경제효과가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4일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지난해 1년간 약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데이터란 수출·수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무

2024-09-24 14:04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

2024-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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