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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자치권'이다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2026-01-10 17:35
SH·대한건설협회, 스마트 안전기술 제도정착 해법 모색 나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SH는 전날 공사 본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적정 반영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수행한다. 연구는 정부의 강화된

2026-01-09 11:38
“주택 자산, 주식으로 이동…‘富의 지형’ 달라진다 [리코드 코리아 자산 대전환①]

가계부동산자산 비중, 美 3배 수준인데 금융자산 비중은 선진국에 한참 못미쳐금융 이해력 차이, 부의 격차 낳는 시대 교육 대상 확대ㆍ과세 체계 개편 등 필요 부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 상위 계층까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에 집중하는 구조로,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세대 간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09 05:00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에 나선 전남도

전남도는 나주시, 영암군과 함께 '마한 옹관(甕棺) 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이다. 마한 옹관고분군은 3~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길이 2ｍ, 무게 300㎏에 달하는 옹관을 제작하고, 영산강 물길을 따라 운반해 지배층 무덤에 매

2026-01-05 08:53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조사 지연 속 항철위 공정성 논란…형사 책임 판단이 앞설 가능성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지역 경제 직격탄…피해 규모 2800억 원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이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며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다. 179명

2025-12-28 17:30
용인관광, 브랜드로 답 찾는다…시의회 ‘관광도시 브랜드’ 전략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가 용인관광의 방향성과 도시브랜드 전략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연

2025-12-24 16:18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

2025-12-24 09:24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 지원 MOU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정부법무공단과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대응함으로써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23 18:53
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찾았다…BTL·BTO 연구성과 공유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약 1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와 김포시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2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

2025-12-23 13:54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2025-12-23 12:00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문제는 이미 진단됐고, 해법도 제시됐다. 연구는 끝났고, 데이터는 충분하다. 그런데 구조는 1년 전과 똑같다. 과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경기도교육청 앞에 선 이유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연합)은 19일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시민집

2025-12-19 16:57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문체부 장관 “K팝 공연장 확충…5만석 돔구장 갖춰야”

대통령 업무보고체육시설이 공연장으로내년 120억 투입영화산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한류 대표 콘텐츠인 K팝 진흥을 위해 전방위적인 공연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장으로 쓸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하고, 서울과 고양 등 지자체에 아레나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문

2025-12-16 20:56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하루 최대 1만6000석 증가 전망예매 일원화·지역 노선 확대 기대 속 요금 인하는 과제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편의 개선이다. 정부는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서울역과 수

2025-12-16 16:09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시민 데이터 비용 2072억 아꼈다⋯“시내버스·버스정류소에서 효과”

연간 데이터 총 사용랑 3.6만TB...누적 접속 124% 늘어 12.9억 명시내버스·정류소 비용편익 44배...26억 들여 1157억 비용절감 효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얻은 통신비 절감 효과는 약 2071억5000만 원에 달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대규모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2025-1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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