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 가시화⋯기후장관 "재생e 중심으로 전환"

기후부, 연내 기능재편안 최종 확정 방침

▲금오도 해상풍력사업 조감도.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 전환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연내 발전 5사의 구조개편 방안을 확정해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한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 사장단과 만나 '에너지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해 온 전력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1사 통합(안)'이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권고가 담겼다.

김성환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 통합 차원을 넘어, 에너지대전환 시대에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과정"이라며 "발전 5사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내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전공기업의 근본적인 역할 재설계와 발맞춰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발전정비 분야의 '위험 외주화' 고리도 끊어낸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외주화 구조 개선을 담은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협의체 출범 이후 11개월간 21차례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도출된 성과다.

합의안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발전소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KPS가 발전공기업과 맺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공정채용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한전KPS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력과 원자력 분야로 나누어 노·사, 하청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상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전환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며, 고용 및 산업 구조 현안을 지속 논의할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칭)'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김창섭 전환 협의체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민간의 상생에 있다"며 "정부와 발전 공기업, 노동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