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최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주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김진욱 처장은 7일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54·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 소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 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밝힌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이달 5일까지 보름 동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53건에 달하는 사건이
고위공직자수사수처(공수처)가 국회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16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2일 오후 4시 30분께 담당 직원이 국회에 방문해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요청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과 국민의 힘 원내행정국에 전달됐으며 교섭단체별로 2명씩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여운국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팀 구성에 나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3일부터는 서기관(4급) 2명, 검찰 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더존비즈온은 8일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전망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변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애초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DTEC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2.5단계
대한변호사협회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협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이찬희 회장이 "마부위침의 자세로 강한 대한변협, 새로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회무를 담당할 제50대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19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