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권 교수는 12대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 임기 때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LA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강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부의장, 제임스 안 제35대‧제36대 LA한인회장,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마크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김봉현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황 위원장은 “제가 단독 당직자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견들을 열린 상태에서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남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될 때,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집중할 환경이 보장될 때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조건으로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과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등을 비롯한 15개 적응증에 대해 작년 6월부터 보험급여 기준 확대안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급여기준을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MSD 측이 재정분담안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을...
금융위원회가 30일 권유이 부이사관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권유이 부이사관은 1977년 생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권 부이사관은 행시 45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등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에서는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등에서...
고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경활률은 61.8%로, OECD 여성 평균(65.8%)보다 낮다. 같은 기준 외국인 경활 비중도 한국은 3.2%로 싱가폴(38.0%), 미국(13.9%)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의 저출산...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업무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의교협과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26일 총회를 열고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서울 주요 ‘빅5’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별적·자발적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신규 강좌는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가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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