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수사기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와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2회째인 콘퍼런스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과 불법 콘텐츠 차단, 수사 공조,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와 사례를 다룬다. 성평등부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통한 긴급차단과 수익차단,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최근 발생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논의한다. 국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AI 기반 자동 탐지·삭제요청 시스템 고도화 성과와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발표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확대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국제 공조 수사 기법 등 수사 고도화 성과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다룬다.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가 전 세계 핫라인 네트워크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소개한다. 태국 사법부와 베트남 공안부, 필리핀 여성위원회도 각국의 피해 현황과 성착취물 차단·피해자 보호 정책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인프라 기업의 성착취물 탐지·차단·신고 체계를 살펴본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역할과 플랫폼·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 개입을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DNA 필터링과 AI 필터, 문맥분석을 결합한 3중 탐지 기술과 서비스별 차단 조치를 설명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시한다.

각 세션 이후에는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정부와 국제기구, 수사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가해자 처벌, 플랫폼의 책임 강화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