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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유감…경영현실 반영해 동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

2025-06-19 21:14
내년 최저임금 ‘단일 적용’ 유지…업종별 차등안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

2025-06-19 19:35
최저임금 2라운드⋯노동계 "업종 구분 반대" 경영계 "일부 업종에라도 필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주까지 최임위는 노동계의 요구였던 도급제 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2025-06-17 17:04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논의

최저임금 도급제 등 적용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상황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논의가 노·사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공익위원

2025-06-14 06:00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2025-04-15 23:32
외국인력 과다추계에 올해 실적 쿼터의 절반…내년 3만5000명 축소

내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감소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 목적으로 통상 5

2024-12-20 15:49
[시론] ‘개방형 혁신’ 시대의 생존전략

정보통신 발달로 세상이 초연결 사회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산업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산업과 업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빅블러(Big Blur) 현상’이라고 한다. 산업과 업종이 명확했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수명을 다하고 경계없는 비즈니스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 빅블러는 생산자 역할, 소비자 역할, 기

2024-11-25 19:05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클린에너지ㆍ스마트머신ㆍ첨단소재’ 3대 축으로

두산그룹이 사업 시너지 극대화,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사업구조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한다. 두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스마트 머신(Smart Machine)’, ‘반도체 및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등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는 부문 아래 위치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2024-07-11 16:46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

2024-07-02 16:12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

2024-06-25 15:55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

2024-06-25 14:53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업종 구분없이 대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오랜 세월 산업재해 발생없이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상대비교가 필요한 영역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주는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자신의 사

2023-12-18 05:00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

2023-07-15 11:00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습니다.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

2023-06-21 17:3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2023-06-15 16:21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요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 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은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면서 조만간 최소인원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 사장 B 씨는 최근 서빙 직원을 줄였다. 그는 “재료값도 그렇고 전기료,

2023-06-07 15:02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2023-06-07 11:00
[글로벌 대해고 한파] 업종·지역 가리지 않는 해고 물결…‘안전지대가 없다’

트위터·메타·아마존 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감원올 들어 미국 IT 분야서만 7.3만명 이상 해고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에 부동산도 '칼바람'유럽, 업종 구분없이 감원 이어져중국도 텐센트 등 IT 업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최근 ‘대해고’의 거센 물결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고용 한파가 실리콘밸리에만 몰아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업

2022-11-23 19:00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국내 기업들의 구인난 호소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조선업,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

2022-08-31 15:55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22-06-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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