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희망가격·물량 문의 허용코너스톤 배정물량 6~10개월 보호예수…시장별 한도 차등이해관계 기관과 계약 금지…이달 1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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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감 장소 국회서 현장으로 옮겨야…상임위별 정책 행보”임이자 “10대 정책 실패 검증…국감 백서 제작·정기국회 입법으로 연결”
국민의힘이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부 정책 문제를 현장 점검과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해 상임위원회별 성과와 후속 과제를 정리하고,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내년 1% 공급의무 시행…정유업계 기존 설비·외부 조달로 대응2030년 의무비율 미확정…중장기 설비투자 불확실성정책금융 지원 논의 지속…업계 "의무비율 확정돼야 투자 판단"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이 의무화되지만 정작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한 2030년 의무비율은 여전히 미정이
서울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해당 사업자는 약식기소됐다.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대부금융협회, 제17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개최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분리해 규율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을 앞두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되, 기존 사업자의 시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요건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45개 구역 계약 분석⋯총매출액 2~2.8% 수수료 책정2개 조합서 부적정 49건 적발⋯12월 표준협약서 마련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건설업자가 조합과 공동시행 계약을 맺고도 실질적인 사업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 구조
하청업체가 2년 이상 축적한 부품 기술정보 활용…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 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도카이도쿄파이낸셜그룹, 30일 이사회서 매각 결의 예정스마트폰 기반 증권사 인수로 日 시장 진출…젊은 투자자 공략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일본 온라인 증권사 치어증권(CHEER증권) 인수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기반 주식거래 서비스를 앞세워 일본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젊은 투자자층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비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데 공급계약 해지…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전문가용과 개인용 수차례 바꾸며 변경 서면 미발급…납품 뒤 서면 발급도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문 품목을 수차례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나서야 서면
DL건설이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정거래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DL건설은 서울 원그로브에서 '2026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하정민 DL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주제로 부서별
트리티케일·네마장황 추가…품목별 최소 신청량 5㎏→20㎏ 컨설팅 국비 지원 비율 100%→50% 조정…11~12월 신청 접수
내년부터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쓰이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나 농업인의 작물 선택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 품목을 늘리는 한편,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 최소 신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비중 많은 기업은행총 연체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 넘어 ‘주목’연체기록 지워졌지만 경기 부진에 이자 부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가 다시 쌓이고 있다. 정부가 연체기록을 지워 금융권 복귀를 도운 차주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록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는 무너진 상환능력을 되살리기 어려운 만큼,
개인 120만·개인사업자 2.7만명 두 차례 신용회복2021년까지 세 차례 수혜자는 당국도 산출 어려워
2025년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차주 10명 중 4명은 2024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모두 지원을 받은 차주가 123만 명을 넘지만 2021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지원받은 차주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저신용자와 연체자가 불법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규제 및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이내 처리보완 요구 최대 2회·기관 협의 10일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표준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소득보장 방안 논의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비정규직·자영업자까지 지원2028년 직업훈련 급여 시범 도입…2030년 육아·돌봄까지 확대
AI 시대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육아·돌봄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
iM증권이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2026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26일 iM증권은 이날부터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열고 리테일영업과 IT 등 2개 핵심 부문에서 2026년 신입사원 입사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분야는 Retail영업(수도권 및 영남)과 IT 부문으로 구성되며 채용 규모는 한 자릿수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왜 떴을까?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를 운영하고 있는 82세 배우 선우용여. 그의 소비법이 ‘어른의 소비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말이 있다. 선우용여의 소비 습관을 들여다보면 이 말을 떠올리게 한다. 연예인이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쓰고, 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수탁고 25% 줄고 적자 2배 확대…전문 수탁사들 자본 확충 압박시중은행부터 지방·특수은행까지 투자 확대…직접 진출 가능성은 규제 변수금융그룹 편입 가능성도 거론…독립 수탁사 생존 모델 주목
국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수탁사들의 향후 사업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금융상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