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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법 현실과 동종 사건의 선례를 형량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026-09-30 15:40
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

2026-09-18 14:43
정재환, '친구 살해' 고의성 부인⋯"행위는 맞지만 기억 안 나"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살인·상해·절도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라고 밝

2026-09-12 00:58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성 커”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등 과거 행적 법정서 공개유족, 시민 5만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9월 30일 선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

2026-08-31 21:10
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3년→10년 이상 강화 추진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반도체·AI 기술 빼돌리면 경제간첩으로 엄벌” 외국 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월 개정된 형법은 간첩죄

2026-08-31 14:42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 이틀 뒤 SNS ‘접속 불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오전 A씨가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2026-08-13 09:54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26-08-11 20:13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2026-08-07 14:23
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사기보다 죄질 불량⋯엄벌 받아야" [전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ㆍ장재원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씨의 구속과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관련 문의가 이어져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

2026-08-06 14:41
한병도 "형소법 개정, 책임 있는 결론…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 대원칙" "법사위 8차례 회의…숙의에 마침표 찍을 때”경찰엔 "외부 과반 수사쇄신 TF 조속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숙의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

2026-07-23 09:56
김민석 "신천지 선거개입 엄벌…이중당적도 청산해야"

유튜버 문답서 "전 당원 100% 투표 운동" 제안정청래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게 최악 자기정치"송영길 "선호투표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중 당적 청산과 전 당원 100% 투표 운동도 함께 제안했다.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두고 나온

2026-07-12 17:42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준다”…‘278억 사기’ 40대 주부 1심 징역 18년

재판부, 63명 피해·278억원 편취 인정“죄질 매우 불량…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6-07-08 11:07
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

2026-06-28 12:00
송언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 3대 범죄…국정조사·사무총장 사퇴해야"

"'불법을 폭력으로 덮은 사태'…잠실 투표함 반출 과정 경찰 폭력 진상 규명 촉구""선관위는 조사 주체 아닌 수사 대상…대통령도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주범"이라며 국정조사와 선관위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6-06-05 13:51
원민경 장관 "이채원양 사건, 결코 용서 못할 성범죄"...엄벌 촉구 [SNS 정책 레이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

2026-06-02 20:56
이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에 "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를 퍼뜨린 10명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2026-06-02 09:47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관리관만 못보면 문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노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표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기표 도장과 관련한 문의를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표 도장이 일

2026-06-01 11:14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여성계, 약물 성폭력 피해 엄벌 촉구..."단순히 개인 차원 문제 아냐"

약물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아버지와 여성의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직접 발언을 통해 "저희 피해자 가족이 6년간 싸워오고 있는 이 사건은 비단 저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여성 시민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26-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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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국물 없는 한식은 없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미욱하게 풀어낸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올곧은 지적도 기대한다. 한식은 탕반(湯飯) 음식이다. ‘반’은 밥이다. ‘탕’은 국물을 뜻한다. 우리는 국물 없는 밥상을 상상하지 못한다.

2019-09-03 10:59
“과감히 성(性)을 죄의식 없이 즐겨라”-마광수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마광수라는 이름 석 자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이미지는 아직도 ‘금기, 도발, 논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필화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던 마광수 교수는 그 사건 이후로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화두를 던지는 작업을 계속했다. 최근 발간한 에세이집 에서 행복

2014-06-11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