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력 공급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과 폐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9월 감척어선 1척·민간 철거선 2척 투입…인공시설물 추가 설치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한중 공조 강화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고 정박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외국어선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신형 특수기동정과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
태평양 전체 어획한도 2만3287톤→2만7399톤소형어 쿼터 대형어 전환계수 1.47→6.37…12월 국가별 쿼터 확정
태평양 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이 2027년부터 현재보다 약 18% 늘어난다. 최근 우리 연안에서 대형 참다랑어 어획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별 쿼터 배분 협상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어업인의 참다랑어 조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법인세·배당소득세·부가세 감면 일몰 폐지…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양도세 100% 감면도 유지면세유 부가세·개소세 등 면제 3년 연장…9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어업 분야 세제혜택을 상시화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고수온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제주 양식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보험금 지급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적으로 고수온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대응을 강화하며 양식어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5일 제주 서귀포의 넙치 양식장을 방문해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복
한국어촌어항공단 남서해지사는 장흥군이 추진하는 '2026년 장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흥군이 주관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한다는 것.
실제 양식어장 내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해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식어장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핵심 생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전국적으로 고수온 특보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을 소집해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어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청사에서 7개 지방정부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남 광주특별시 완도군 해역의 수온이 광어 임계수온인 29도를 넘어서면서 양식 광어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완도군에서 접수된 피해만 8개 어가, 9만8800마리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따르면 도암만 해역에는 지난달 21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어 27일 고수온 경보로 격상됐다. 같은 날
정부가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오는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와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최근 미국과 이란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신안군이 정부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제한 기조 속에서 504ha 규모의 신규 양식어장을 확보하며 양식산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신규 양식어장은 해조류와 개체 굴, 어류 양식 등 총 22개 수면이다.
군은 수산물 생산 확대와 청년어업인 육성,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유휴수면 활용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득량만과 가막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따라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양식장 관리와 현장지도 등 피해예방에 나섰다.
21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고수온 특보는 수온이 25도에 도달하면 예비특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내려진다.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16일 오전 9시를 기해
한국 면책 결정 통상 6~8개월미국 최장 5년ㆍ독일 3년 등재기 지원ㆍ남용 방지책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보다 국내 절차가 어렵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절차가 선진국보다 특별히 느리다고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설에 첫 삽을 떴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 국산 기자재를 활용한 공급망 활성화를 꾀한다.
중부발전은 16일 전남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
전남 광주특별시 고흥군이 금어기 동안 조업을 멈춘 어선을 활용해 어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소록도와 거금도 공유수면 일원에서 금어기 유휴 어선을 활용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해 총 67t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낙지와 문어 등 주요 수산
7월부터 민어 포함 19개 어종·23개 업종에 TAC 적용꽃게·붉은대게 등은 어선별 관리, 멸치·갈치 등은 제재까지 강화고등어류 통합 관리, 전갱이·소라는 다년제 관리 도입2030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업으로 TAC 확대 추진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7월부터 민어를 새로
수산 분야 첫 국가승인통계…기계화 정책·예산 편성 기준 마련스마트양식·기자재 산업 육성 본격화…생산성 향상 기대
수산업 생산 현장의 기계 활용 수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사 결과 어선어업의 기계화율은 77.8%로 양식업(5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어업 정책을 본격화하고, 어업인의 노동 부담
불가사리·성게를 폐기하지 않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해양 순환경제 추진강원도·한국수산자원공단·민간기업 협력해 친환경 제품 원료 개발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해양 순환경제' 모델이 본격 추진된다. 어장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버려지던 해양생물을 친환경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
"3500여 마리의 낙지 방류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수산업 발전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보성군은 최근 낙지 어족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장조성을 위해 득량만과 여자만 해역에 포란 암컷 낙지 3500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낙지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Case 1
이현종 씨의 절대농지 투자
“정말 곧 개발된다니까….”
동네 카페를 방문한 70세 이현종(가명) 씨는 오늘만 세 번이나 투자를 독촉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 투자는 처음이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에게 노후 자금 1억 원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전부다. 마침 오랜 친구가 “이 땅은 곧 도로가 뚫리고 택지지구로
해양수산부가 중장년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강원도 강릉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군산시 등 15개 기초지자체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 건강검진 기관에서 2만 원 이하의 자부담만 내면 된다(검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