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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리드 판결문, 정말 ‘이지(Easy)’할까…전문가들 읽어보니 [판결문이 쉬워졌다②]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2026-08-12 05:00
‘반도체 인프라 지원’ 기업 요청에…與 “전력·용수·교통 적시 구축”[종합]

메가프로젝트 특위, 삼전닉스 관계자들 만나하닉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신속히 이뤄져야”특위 “용인 조기 착공 지원 아끼지 않겠다”“송전망 연결 등 전력 문제 올해 결론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을 방문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

2026-08-11 17:58
‘스크래핑’에서 직접 전송 요구…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사와 핀테크 등 기업이 고객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래핑’하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체계가 바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장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추가 운영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11일 정부서울

2026-08-11 17:56
‘기사 편수보다 깊이’⋯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전수조사·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주문

“데이터 축적해 사회 변화 예측하는 기사 만들어야”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강화…기사량보다 완성도 강조사실 전달 넘어 원인·대안 제시…차별화 기획 주문 이투데이가 기사 편수 경쟁에서 벗어나 전수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획보도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 번 제기한 의제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짚은 뒤

2026-08-11 17:25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용아맥 G열, 취소표 잡았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는 영화 관람도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입니다. 스크린X나 아이맥스 같은 특별관 예매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이 중에서도 이른바 '명당'은 웃돈까지 붙어 거

2026-08-11 17:03
“합의 이어질까”⋯대우건설 경영진 돌연 교체에 노조 우려

실적 개선에도 핵심 경영진 사퇴대우건설 노조, 7일 성명서 발표 대우건설의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로 노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빅배스를 단행한 이후 실적이 개선되던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 등 핵심 경영진이 물러났고 이 여파로 노사가 함께 추진하던 주요 협의와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

2026-08-11 16:42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프랜차이즈 점포당 매출 5503만원 늘었지만 영업이익 113만원 감소비알코올 음료점 점포당 매출 13.1%↑·영업비용 14.4%↑…이익률 1.0%p↓커피 가맹점 2만9101곳…평균 차액가맹금 2600만원·18.2%↑ 국내 커피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커피전문점 수와 매출도 꾸준히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

2026-08-11 16:29
김윤덕 국토부 장관 “비주택 용지 주택 전환 확대…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2026-08-11 16:28
성남FC, '원클럽맨' 김해운 감독 선임…제16대 사령탑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가 구단 '원클럽맨' 김해운 단장을 제16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성남은 11일 김해운 신임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구단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 체질 개선을 이끌 적임자로 김 감독을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구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성남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성남은 김 감독에

2026-08-11 16:14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배우 하영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소개해온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증조부가 근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 고종을 진료했다는 이력을 공개했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활동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곧바로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철

2026-08-11 15:41
용인 찾은 與 “전력·용수·교통 등 반도체 핵심인프라 적시 구축”

메가프로젝트 특위, 삼전닉스 관계자들 만나“용인 산단 조기 착공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송전망 연결 등 전력 문제 올해 결론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을 방문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위

2026-08-11 15:34
민주, 호남 권리당원 투표 돌입…33% 표심에 1.48%P 승부 걸렸다

경선 누적 김민석 46.01%·정청래 44.53%권리당원 33% 몰린 호남 '최대 승부처'리얼미터 국민 지지도 김 46.8%·정 35.2%15일 호남·16일 수도권 경선…17일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다.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가운데 전체 권리당원의

2026-08-11 14:34
세금 3억9800만원에 발 묶인 라건아…내일 운명 결정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의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약 3억98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라건아의 새 시즌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 등록 보류 선수

2026-08-11 14:14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문턱 높였지만 업종은 다섯 칸…산업 전문화 ‘발목’

대주주·재무건전성 등 신고 심사 강화…20일부터 시행28곳 중 27곳 ‘보관·관리’…거래소·커스터디 같은 업무로 묶여예치·렌딩·DeFi·인프라 별도 업종 없어…2단계 입법 시점 미정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까지 들여다보는 등 신고 문턱을 높였다.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신고 심사는 강화됐지만 거래소·커스터디(수탁)·예치·렌딩 등

2026-08-11 14:08
"청년들 '폐버스'서 살라고?"⋯'버스 하우스' 따져보니 [집땅지성]

청년층 주거 대책으로 폐버스를 개조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가 제안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의 질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1일 유튜브 채널 이투

2026-08-11 13:50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관악구 ‘강감찬버스’, 일평균 1000명 돌파…고지대 주민 ‘생활버스’로 안착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부터 공공시설 접근성지역 상권 활성화까지…평일 누구나 ‘무료’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어르신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도입한 무료 셔틀버스 ‘관악 강감찬 버스’가 개통 7개월 만에 일평균 이용객 1000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범 운행 당시 307명이던 일평균 이용객은 올해 6월 1069명으로 약

2026-08-11 11:20
수확 코앞인데 트랙터 멈출라…전국 262곳 ‘찾아가는 정비’

103개 시·군·262개 읍·면·동 순회…세부 방문지역 봄철의 2배6개사 기사 72명 투입…공임 무료·부품값은 농가 부담 벼·밭작물 수확철에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멈춰 작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정비 지역이 봄철보다 크게 늘어난다. 농기계 제조업체 6곳의 숙련 기사 72명이 전국 103개 시·군, 262개 읍·면·동을 돌며 점검·수리한

2026-08-11 11:00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제주서 시작된 삼성의 ‘난방 전기화’

제주 실거주 주택서 ‘난방 전기화’ 실증냉방·난방·급탕 하나로…에너지비용 50%↓유럽 이어 韓 공략…공동주택 시장 정조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입니다.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실외기 소음이 가장 걱정됐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 생각보다 조용해요. 설치 비용 같은 부분만 개선되면 10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일 제주 제주시 도남동의 한 단

2026-08-11 11:00
‘나는 SOLO’ 33기 모솔남들, 첫 프러포즈 미션…데프콘 “모태 사기꾼”

‘나는 SOLO’ 33기 모태솔로 남성 출연자들이 생애 첫 프러포즈 미션에 도전한다. 12일 방송되는 SBS Plus·ENA ‘나는 SOLO’에서는 꽃다발과 음성 인형을 이용해 마음에 드는 여성 출연자에게 첫인상 프러포즈를 하는 33기 모솔남들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제작진은 남성 출연자들에게 녹음기가 장착된 인형에 자신의 ‘원픽’ 여성 출연자를 위

2026-08-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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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2026-08-10 07:00
[요즘말 사전] 휴가비 아끼는 비밀, ‘세이브케이션’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휴가는 가고 싶은데 숙박비가 너무 비싸네.” 여름만 되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예전에는 휴가 날짜부터 정했다면, 요즘은 여행 경비

2026-08-10 06:00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 13%…상원 문턱서 제동

폴리마켓 연내 법제화 확률 최근 13% 근방…상원 본회의 처리 불투명 스테이블코인 보상·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놓고 양당 충돌…60표 확보 난항 클래리티법 통과 지연에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은 지속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13% 근방에 머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2026-08-07 15:58
[비트코인 인사이트] 비트코인 방향성 실종…낮은 변동성에 관망 장세 고착

30일 내재 변동성 36%로 하단권 근접9135만 5113원에 24시간 0.57% 하락, 주간 0.64% 밀려도미넌스 56.59%·공포탐욕지수 38, 방어적 심리 지속 비트코인 시장이 뚜렷한 상승·하락 신호 없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가격 움직임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가운데 옵션시장에서도 상방과 하방 어느 쪽으로도 베팅이 크게 쏠리지 않으면서, 주요

2026-08-07 14:17
[타이거리서치] "2036년 블록체인 승부처는 결제·자산거래·기계경제 재편"

스테이블코인 시총 3200억 달러·연간 거래액 28조 달러, 실제 결제 비중은 6% 미만미국 밖 인플레 취약국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세금·급여·국채까지 침투 가능성24시간 자산거래·체인 통합·AI 에이전트 유료 호출이 향후 10년 구조 변화로 제시 타이거리서치는 4일 발간한 ‘2036년, 10년 뒤 우리가 마주할 세상’ 리포트에서 블록체인

2026-08-0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