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당 대표는 양 의원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또 정 대표는 양 의원에게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운영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전면 거부해 운영위원회가 파행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조혜진 비서실장, 안정곤 정책수석 등 비서실·보좌진 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였다.
조 비서실장 등은 입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해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를 한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양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라면서 “저의 본의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감 중 막말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도 함께 제소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양 의원과 장 의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의 "'이재명 팔이'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는 발언에 역풍이 불고 있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과 친명계(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일제히 정 후보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도 격한 반응이 나온다.
정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내부 암덩어리인 '
20억 초과 대출 ‘상호검토시스템’ 도입
정부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등 대출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대출 상환 어려워 한계상황 직면한 자영업자 속출줄폐업 우려 속 당정대, 자영업자 지원 위한 대책 마련 나서 '범정부 차원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준비 중
#서울 용산구에서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 중인 50대 김 모씨. 그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도 버텼지만, 이젠 한계에 치닫았다.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았던 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데다,
연체액 10.8조...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대위변제액 1조291억... 전년비 74% 급증노란우산 공제금 전년보다 20% 늘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현상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비유하는 등 언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
2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1%중소법인 0.14%p 오른 0.76%카드론 잔액 39.5兆 역대 최대다중채무자 비중 23% 가장 많아
국내 시중은행의 2월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법인과 신용대출 등 신용 취약자의 연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리금을 갚기 버거운 차주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렸다.
금융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공능력 상위권의 종합건설사 들의 부채비율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겹쳤다. 이같은 요인들이 이른바 '4월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