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지난해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매달 양육비로만 110만 원 이상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월평균 양육비가 100만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일 교육부는 2494가구·어린이집 3058곳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
2월 개설한 ‘탄생응원몰’ 시장 연착륙 중판매 물품, 결제 금액 등 실적 지속 확대회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는 과제로 남아
서울시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온라인 육아용품 할인몰 ‘탄생응원몰’이 개설 한 달을 맞아 연착륙하고 있다. 판매 물품 수, 결제 금액 등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다만 공공성 강화 등 추가 과제는 해결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혼인·출생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정부가 반색이다. 얼마나 늘었느냐와 무관하게 감소세가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다. 관건은 이런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정부만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최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발표했다.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승진을 막는 장벽을 말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고등교육,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양육비용, 출산 및 육아 휴가 권리, 관리직 여성 비율 등 10가지의 지표를 종합해 산정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용은 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6000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다음 달 3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범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매년 단계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맞벌이 부모의 가사·돌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선정 현황을 보면 취지가 무색하다. 용산·성동구가 포함된 도심권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3만 원으로 반려견의 양육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자녀를 둔 여성들이 겪는 임금 하락이 저임금 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곽은혜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24~46세
15년간 280조원 쏟아붓고도 실패
日, 체면문화 등 사회적가치 주목
양육·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
자녀직업 등 사회적 요인 고려를
2022년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0.78로 추계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부터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까지의 극단적인 표어를 보며 지내던 시절이
전통제약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반려동물 시장 진출이 중소·중견 제약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진제약, 삼일제약, 환인제약 등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동물의약품 및 동물 건강기능식품에 도전할 계획이다.
삼진제약은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동물 약품, 동물 건강기능식품, 동물사료 제조 및 도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완화 동시에 삶의 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국회에서 교육비 공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나왔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반론
-“고령자 많은 기업에 미래 있겠나...인구 감소 본격화하면 중소기업 문닫아야” -“정부 거액 투자에도 저출산 해결 못한 건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 -종교 시설을 보육 인프라로 활용...입소 경쟁, 보육 부담 낮추도록
“출산과 보육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5일 인천 남동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