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7건

최신순 정확도순

7년간 끊긴 양육비 6120만원 받았다…누적 이행액 3000억 돌파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관리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2026-07-13 12:00
1년간 양육비 167억 선지급…멈췄던 아이들 일상 되찾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1년 만에 60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2026-07-05 13:38
구직 청년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발간했다. 우선 구직 청년(비재학생)에게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 집중교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

2026-06-30 10:00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男역차별 해소·일터 성평등 완성"...원민경 "성평등부, 공백 넘어 복원의 시간"

李대통령 강조한 남성 역차별 문제, 공론의 장 만들어 소통여섯 분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념 사업 추진성소수자 정책 배제된 적 없어⋯성평등정책실이 검토할 것 성평등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빌딩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년

2025-10-23 16:00
원민경 여가부 장관, 출범 1주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이날 원 장관은 이행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선지급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

2025-09-30 06:00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총 626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여가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라며 증액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2025-09-11 06:00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도 선지급 지원한다⋯채무자 평균 채무 5195만 원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5-08-26 06:00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금지⋯"양육비 선지급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가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등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

2025-07-28 12:00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어⋯안정적 운영"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한때 상담이 폭증에 통화 연결이 지연됐지만 서버 등 시스템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2025-07-02 15:39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신청 500건 몰렸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전날 오후쯤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2025-07-02 11:06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2025-07-01 10:00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2025-06-30 12:00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내준다⋯'양육비 선지급법' 7월부터 시행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선지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2025-05-28 11:07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2025-01-12 12: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