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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李대통령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증권거래세·양도세 조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소액주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 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과세 체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만들자는 건의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2026-04-09 11:57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입주전망 15개월 만에 최저⋯“물량 감소에 변동성 확대” 시장 급랭

입주전망 69.3⋯25.1p 급락, 70선 붕괴수도권 20.8p·지방 25.4p↓⋯전 지역 하락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시장 위축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2026-04-09 11: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빚투'에 신용대출 늘었다…3월 가계대출 3.5조↑

주담대 3조 증가·기타대출 플러스 전환정책성 대출 늘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줄고"4월 변동성 확대 우려…추가 규제 고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

2026-04-08 12:00
미래에셋證,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완전 전산화’…M-STOCK으로 간편하게

M.STOCK–세무법인 간 실시간 API 연동… 세무 신고 전 과정 전산화 구축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래에셋 3.0’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신고대행 서비스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2026-04-08 10:53
양도세 중과 한달 앞두고 ‘출구’ 열었지만…“매물 출회 제한적”

토허제 신청 숨통⋯중과 회피 길 열려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2026-04-07 17:01
iM증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iM증권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7일 iM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확인된 우수고객은 iM증권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

2026-04-07 13:56
한화투자증권, ‘KRX 금 현물 거래 서비스’ 오픈

한화투자증권은 ‘KRX 금 현물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금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고객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KRX 금 현물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식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KRX금시장을 통해 1g 단위로 간편하게 금을 매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

2026-04-07 13:30
삼성증권, 국내시장 복귀계좌 2주 만에 잔액 1000억 돌파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RIA 계좌가 출시 2주 만에 잔액 1000억원, 계좌 수 1만 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첫선을 보인 RIA 계좌는 출시 직후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빠르게 안착했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고객들이 RIA 계

2026-04-07 09:34
스페이스X IPO 국내 문 열리나…투자기회 확대 vs '국장 복귀' 엇갈린 셈법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가 국내 투자자에게도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이 해외 초대형 공모주를 국내로 들여오는 첫 사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기회 확대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의 ‘국장 복귀’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스

2026-04-06 16:16
서울 생애 첫 아파트 구매 1위 지역은? [카드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외곽 중하위권이 거래를 이끄는 흐름이 생애 첫 주택 구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6년 2~3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3일 기준 1만2248명이었다. 월별로는 2월 5927명, 3월 6321명이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2026-04-06 15:13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2026-04-06 10:44
한국관광공사, 제주 비양도 ‘올리브 식수’로 관광객 유입률↑

‘희망의 올리브’로 기후위기 넘고 어촌 경제 살려 한국관광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제주시 비양도에서 ‘올리브 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나서기 위해서다. 6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에는 기존 비양도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리브 잎을 활용한 비누 만들

2026-04-06 10:22
[속보]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2026-04-06 10:16
3월 서울 상승거래 비중 51.4%로 하락…지난해 8월 이후 최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크게 줄며 지난해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장이 관망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전월(59%) 대비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6-04-06 10:13
한국거래소, 삼성·키움증권과 ‘KRX금시장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 개최

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 현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마케팅에 나선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삼성증권, 키움증권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KRX금시장 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증권사 금 현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26-04-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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