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지역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민간과 함께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주간(19~25일)을 기념해 25일 구는 롯데알미늄,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AL♡YOU, 당신의 관심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보호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자리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서울 서부경찰서는 ‘과자를 사주겠다’라며 초등학생들을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교 남학생 2명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아이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초등학생 유괴·미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유괴 및 유괴미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이는 하루 1.3건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최근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에서도 초등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고 한 30대 남성이 제주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17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대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60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대평리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의 팔을 잡아끌며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아이를 유인하려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사기 혐의)며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 원가량이다.
광명경찰서는 3월 아름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 접수했으며,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15분께 A 씨는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협박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한 70대 노인이 여학생들에게 '미모의 여성이 연락을 주면 보답하겠다'라는 글귀가 적힌 명함을 뿌려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명함을 뿌린 70대 남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1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OO중 OO초 앞에서 명함 아이들한테 받지 말라고 당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회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투수 서준원(22)을 방출했다.
롯데 구단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한 서준원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대한민국 어린이의 적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다. 그들은 행복한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법과 제도를 조종해 어린이들을 더 바빠지게, 더 나빠지게 만들어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과 등지게 만든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방구뽕(구교환 역)이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무진학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가 박은빈에게 고백하며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27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이준호(강태오 분)와 우영우(박은빈 분)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우영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된 방구뽕(구교환 분)의 변호를 맡았다.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한 50대...경찰은 조사 안 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에게 “라면 먹고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군의 어깨에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