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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2024-05-01 20:37
  •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2024-02-14 09:16
  •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2024-02-08 21:52
  • ‘음주운전 자숙’ 곽도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 공개돼
    ‘음주운전 자숙’ 곽도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 공개돼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어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 10k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도원은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곽도원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는 미뤄진 상태다.
    2024-02-06 14:24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퇴거불응 사례는 골치 아픈 사건으로 분류된다. 처벌 결과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고소에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이나 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변호사들이 각종 묘수를 동원해...
    2024-02-05 06:00
  • 일본 기시다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파 해산 검토”
    일본 기시다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파 해산 검토”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약 2000만엔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티켓인 파티권을 판매한다. 각...
    2024-01-18 20:39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이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2024-01-15 15:53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A 씨는 약식기소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2023-12-22 10:41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범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범행 동기에 혐오범죄라는 점을 넣어 가중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2023-11-22 17:26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2023-11-19 09:00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3-11-09 05:00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2023-11-08 06:54
  •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업체 명의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15차례 세관에 제출하면서 180억 원 상당의 분유를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 A씨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10-27 09:38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판·검사는 약식기소 2건뿐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2023-10-19 15:44
  •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총 4812건이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검찰이...
    2023-10-19 09:32
  •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를 소개해줬다. 이후 A씨는 대행사 측 요청을 받아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
    2023-10-16 10:35
  •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검찰은 소속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2023-10-16 06:51
  •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게시물을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에 박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2023-10-06 11:02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순자산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 관련 민사재판약식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돼트럼프 “이 시대 최대의 마녀사냥 지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 심리 첫날 직접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2023-10-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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