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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2026-08-14 09:28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前간부 3명 불구속 기소…"정치인 132명에 불법 기부"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

2026-08-11 20:05
UN 김정훈, ‘포켓여제’ 김가영과 뜻밖의 근황…“김가영 짱”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당구선수 김가영과 함께한 근황을 공개했다. 김정훈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가영 짱”이라는 글과 함께 김가영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정훈과 김가영이 식당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훈은 턱을 괸 채 미소를 지었고, 김가영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밝게

2026-07-21 10:33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

2026-07-03 15:00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26-04-21 16:02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2026-04-06 17:59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2026-03-20 13:59
'관용차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전남도 해임 의결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비난받은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김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26-02-25 09:04
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이미 한국 떠"

경복궁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비원은 문화재 보

2026-02-13 10:54
MLB 구단 방출 수순…배지환은 누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외야수 배지환이 끝내 소속팀에서 방출 수순을 밟게 됐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5일(한국시간) “피츠버그가 배지환을 비롯해 내야수 리오버 페게로, 투수 잭 리틀을 웨이버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즌 종료 후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던 선수들을 40인 로스터에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배지환이 정

2025-11-06 10:02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

2025-09-10 12:11
[특징주] 제이에스티나 중국산 국산 속여 판매 혐의 재판에 하락세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이에스티나가 하락세다. 21일 오후 3시15분 현재 제이에스티나는 전 거래일 대비 3.91% 하락한 47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계 원산

2025-08-21 15:19
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8월 숙취 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

2025-07-07 18:21
엄태웅, 사생활 논란 후 9년 만의 복귀…아내 윤혜진 “태도는 내가 선택할 자유”

배우 엄태웅이 9년만에 복귀하는 가운데 아내 윤혜진의 SNS 글이 눈길을 끈다. 22일 윤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게 일어난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최후의 자유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이는 엄태웅의 복귀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올라온 글로, 윤혜

2025-06-22 16:06
'소집 해제' 슈가, 직접 인사 전했다…"음주운전, 멤버들에게도 미안"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오늘(2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 가운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슈가는 이날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남긴 글에서 "오늘부로 소집 해제 돼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5-06-21 11:16
슈가, 오늘(21일) 소집해제…전원 '군필돌' BTS가 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소집 해제를 끝으로 팀이 군백기(군대+공백기)를 마쳤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병역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앞서 슈가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이듬해인 2023년 9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 소집 해제일에 앞서 남은 연차를 사용해 18일

2025-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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