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공수처·근로시간 ‘숙제’에 인사청문회도 남아
與 세법 개정안 정지작업…野 3당 반대에 난항 예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날씨만큼 뜨거운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결산심의를 위한 8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예산결산 이외에도 증세와 부동산 정책,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청산을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하는 중요한 시간. 결산을 통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거듭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對北)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은 물론, 사드 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등 외교·국방 전 영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
야(野) 3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불통정치”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임명은 불통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이 정부가 내세운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휴가지인 경남 진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방통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휴가 중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6박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야 3당의 거센 반발에도 전자결재로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방통위원장 임명을 할 예정이다”며 “대통령이 (전자결제) 서명하는 데로 바로 임명할
정부와 여당이 ‘부자 증세’를 꺼내들었다. 야(野) 3당은 이번 증세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증세 ‘속도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증세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증세정국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증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
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 80억 원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80억 원을 접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500억 원 수준에서 관련 비용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이 같은 수정안에도 선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채용목표를 지키지 못해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상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게 문
여야는 20일 막판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문제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된다.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으로 막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8월 2일) 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 처리는 지연됐지만 분리 처리로 경색된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현 정부의 지난 외교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정부의 지난 외교성과를 넘어 대북정책, 사드배치, 한·미 FTA,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이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 원과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 추경안 내용에 반대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끝내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외교 성과 보고…야당에 추경 처리 다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이날 만남은 야 3당의 국회 복귀로 대치 정국에 가까스로 숨통이 트인 만큼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회동 제안을 끝내 거부하면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 원’과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안건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야 3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수야당은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당 원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야 3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선언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함께 순항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 직후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이날 조율에 성공하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심사한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조정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예결위는 전날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법무부, 기획재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요구들을 잘 녹여서 추경안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각 정당의 입장이 있고 정당마다 요구가 다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요구들은 잘 반영돼 국회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통해 숙성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