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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여야 격돌…“늑장수사 vs 과잉수사” [국감]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

2025-10-20 17:43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前 국교위원장, 특검 재차 불출석

특검팀 “변호인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13일 같은 이유로 출석 불응⋯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소환 통보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2025-10-20 10:01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특검, 尹 인수위 파견 국토부 간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강상면 종점 변경 지시 의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하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한 전·현 근

2025-10-16 11:43
[속보]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5-10-16 09:36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뇌물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전후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2025-10-15 17:54
[속보]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등 혐의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내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5 16:56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장·차장 입건⋯추가 압수수색 진행

특검, 위증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수사⋯공수처 수뇌부 겨눠수사기획관실 등 압수수색⋯8월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2025-10-15 14:21
[데스크 시각] 국가핵심기술 기업, 사모펀드에 맡길 수 있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지 1년이 지났다. 단순한 지분 경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보다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 기지이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한 주요 자산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권을 사모펀드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산업계와 정책 당국, 투자자들의 시선

2025-10-15 07:46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전북경찰 시청 압수수색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뇌물 관련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제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찰에는 정 시장이 수년 전 한 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됐다. 이후

2025-10-14 08:27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10-13 09:01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李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2025-10-12 14:54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국립중앙박물관, 방시혁 사진 올렸다가 논란⋯"범죄 혐의자 홍보하냐"

국립중앙박물관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지난 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하이브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홍준 중앙박물관장과 방 의장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두 사람은 나란히

2025-10-05 18:41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권성동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재판부 "청구 이유 없다"…서울구치소 수용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심

2025-10-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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