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이 앞으로 3년간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만 구조적·기능적 차원에서 모두 이견이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오찬 간담회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경찰에 넘기되, 초동수사권은 신설된 ‘국가안전처’에 남기는 방안 등에 곰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들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조찬간담회는 7시 30분에 예정됐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타 매체와의 인터뷰로 인해 10분정도 늦게 시작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율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율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규탄하는 전국지부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변호사가 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박모(53)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의뢰를 한 것은 박 변호사가 과거사위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관람객 추락사고와 관련, 오후 10시 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 장관 및 관계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사고수습책을 논의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이 앞서 알려진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 사회와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보고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롯데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전체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의 꼼수를 즉시 중단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밀실논의의 문제점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협의회가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시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것이 골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해당 시행령 통과시 물품 제조업체들
정부가 지난해 공무원연금부담금 중 1769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지출해야 할 2조 187억원 가운데 1769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원, 적자 보전금 1천20억원, 재해보상부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들은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마음 졸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한 많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공무원
지난달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게 제출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안전행정부가 2013년 11월 말부터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가 9월 현재 신청 기관 7곳, 계약 체결 기관 3곳, 인증서 발급 기관은 2곳에 불과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신청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인증제도 중복규제로 업계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사업’이라고 주장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6일 안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민간단체 사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