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은 것은 2017년(2018년도 예산)에 이어 3년째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계룡대에서 기재부와 국방부가 연 '국가안보 및 청년일자리 관련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의 예산 삭감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예산’의 처리 방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다소 뒤로 미루거나 예산을 줄여도 집행을 효율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골라내 삭감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심의관은 “예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8·16일 개각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1급)이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으로 승진 이동하면서 후속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부조직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예산실 등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관리관은 재정집행, 국가부채, 정부 출자 및 배당, 국채발행 등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제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에 110조원의 복지예산을 다룰 복지예산국이 내년에 신설된다.
1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재부 예산실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예산국이 신설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실은 총괄, 복지, 사회, 경제, 행정 등 5개 국에 과도 20개가 넘는 거대 조직으로 바뀐다.
2010년 81조2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은
기획재정부는 27일 예산실장에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신임 예산실장은 행시 31회로 법사행정재정과장, 일반행정재정과장, 중기재정계획과장, 예산총괄과장, 국회 예결위 파견,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예산총괄심의관에는 구윤철 사회예산심의관이 임명됐다. 구윤철 심의관은 행시 32회로 대통령비서실, 재정
감사드립니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투데이 ‘온라인 10년ㆍ신문창간 5주년’기념식에 참석하시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투데이는 도전 100년의 정신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 언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 정·관계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김기준
기획재정부가 1급 실장 인사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실장급 인사에 따른 결원직위 중심으로 공모, 파견복귀와 무관한 7개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를 우선적으로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신임 대변인에는 안일환 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부단장(행시 32회)이 임명됐다.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