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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 360억 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2022-04-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