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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4401건 개선 완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026-08-25 13:02
정부, 불법촬영물 사이트 무력화한다…돈줄 차단·합법적 해킹 검토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을 기존 삭제·차단 중심에서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며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

2026-08-20 11:30
4대 은행 ‘생산적 금융’ 속도⋯기술신용대출 반년 새 5.6조↑

4대銀 잔액 145.7조⋯지난해 말보다 5조5558억 증가신한 2.5조 늘어 증가폭 최대⋯4대 은행 모두 공급 확대기업銀 상반기 9.3조↑⋯전체 은행권 증가분 58.5% 차지 4대 시중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올해 들어 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2026-08-20 05:00
한총리 "8·13 대책 성패는 실행·속도⋯매주 주택공급 현장 찾을 것"

인천계양서 8·13 대책 첫 현장점검…“3기 신도시 속도 확실히 높여야”12월 31일 3기 신도시 첫 입주…교통·교육·기반시설 준비상황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8·13 주택공급 대책의 성패는 실행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매주 주택공급 현장을 직접 찾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계양구

2026-08-19 13:24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금융위, 5대 은행 소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보완책 논의

각사 여신담당 부행장 참석…당일 오전 이메일로 소집 통보 부동산 대토론회 후속 조치…은행별 취급 현황·애로사항 점검 금융위원회가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2026-07-28 17:38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60% 육박…순천향대·한림대는 의무비율 미달

제도 시행 후 2022년 46.2%→2026년 59.4%교육부 "미준수 대학 보완계획 제출받아 지속 점검“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시행 이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순천향대와 한림대 등 일부 대학은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

2026-07-28 12:00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된다. 행안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2026-07-21 15:48
서울시, 세차장 불법광고물 ‘절반 적발’⋯제도 개선 추진

세차시설 75개소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서울시, 상습·고의 위반업체 직접 고발⋯10일 경찰서 접수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공정 영업질서 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차시설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

2026-07-13 11:15
카카오, 데이터센터 온실가스 4753톤↓…재생에너지 2.8배↑

카카오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온실가스를 4753톤 감축했다. 재생에너지 조달량은 2.8배 늘렸으며 AI 안전성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담은 ‘2025 카카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통합 제공하

2026-06-24 16:02
美·이란, 60일 후속 협상 카운트다운…밴스 “주말 실무협상 불확실”

“이란, 지금까지 약속 지켜…호르무즈서 1250만 배럴 통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밝히면서 후속 비핵화 협상 개시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전자

2026-06-19 08:11
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44년 만에 푼다…어민 소득 187억 증대 기대

1982년 이후 첫 규제 완화…1200여 척 24시간 조업 가능서울시 4배 규모 야간어장 확대…3200톤 추가 어획 기대 다음 달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의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

2026-06-10 11:00
SSG닷컴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0곳 공표…의무 이행률 94.9%

대전한국병원·다스·SAP코리아 등 포함정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대기업과 병원 등은 여전히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

2026-05-29 12:00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서 미국·일본·이스라엘 싸잡아 비난

“미국, New START 만료 후 무책임”“일본, 핵무기 획득 시도 용납 못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과 러시아 간

2026-05-21 15:03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사업계획 보완 명령서울시·종로구엔 평가 완료 전 인허가 보류 요구종묘 앞 최고 145m 개발 놓고 충돌 지속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내려

2026-05-07 14:20
주사기 ‘매점매석’ 32곳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

2026-04-24 13:18
강남구,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지난해 목표 달성도 96.8%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공약 관리 체계와 구정 운영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강남구는 공약 이행 종합

2026-04-13 15:37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2026-04-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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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전의식,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

크고 작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복잡해 총망라하기가 어렵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은가! 모두들 국민의 안전의식을 우려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면서 안전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안전관리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에

2019-01-24 09:00

넥스블록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