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된다.
행안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세차시설 75개소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서울시, 상습·고의 위반업체 직접 고발⋯10일 경찰서 접수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공정 영업질서 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차시설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
카카오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온실가스를 4753톤 감축했다. 재생에너지 조달량은 2.8배 늘렸으며 AI 안전성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담은 ‘2025 카카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통합 제공하
“이란, 지금까지 약속 지켜…호르무즈서 1250만 배럴 통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밝히면서 후속 비핵화 협상 개시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전자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1982년 이후 첫 규제 완화…1200여 척 24시간 조업 가능서울시 4배 규모 야간어장 확대…3200톤 추가 어획 기대
다음 달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의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
대전한국병원·다스·SAP코리아 등 포함정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대기업과 병원 등은 여전히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
“미국, New START 만료 후 무책임”“일본, 핵무기 획득 시도 용납 못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과 러시아 간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사업계획 보완 명령서울시·종로구엔 평가 완료 전 인허가 보류 요구종묘 앞 최고 145m 개발 놓고 충돌 지속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내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
지난해 목표 달성도 96.8%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공약 관리 체계와 구정 운영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강남구는 공약 이행 종합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중동발 자원위기에 긴급 사장단 회의…환율·연료비 급등 직격탄 방어공공부문 513GWh 전력 감축해 LNG 8만톤 수입 대체 효과 달성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기저발전 극대화로 전력수급 안정 사수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들이 초고강도 에너지 절감 총력전에 돌입한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발
한국서부발전은 3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6년도 제1차 최고경영자(CEO) 청렴 액션플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반부패 추진 의지를 전사에 확산하고, 2026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본사 처·실장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메일이 퍼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상당수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이를 악용해 사기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커들은 코인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
헬스장, 체육학원 10곳 중 1곳은 여전히 가격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의무제도 시행 초기인 체육학원은 헬스장보다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육학원)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
크고 작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복잡해 총망라하기가 어렵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은가! 모두들 국민의 안전의식을 우려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면서 안전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안전관리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에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