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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71점으로 쑥…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71점으로 쑥…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
    2026-01-16 10:45
  • '제2의 푸바오' 오나…한중, 판다 추가 도입 실무협의 착수
    '제2의 푸바오' 오나…한중, 판다 추가 도입 실무협의 착수
    한국에 제2의 푸바오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자이언트 판다의 추가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하면서다. 양국은 '판다 외교'를 넘어 국립공원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 전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류궈훙 중국 국가
    2026-01-06 16:24
  • 한중, 환경·기후 협력 MOU…황사 저감·사막화 예방 등 협력
    한중, 환경·기후 협력 MOU…황사 저감·사막화 예방 등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협력 틀을 갱신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등 실질 협력 범위를 넓히고, 환경장관급 정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
    2026-01-05 21:31
  • 여천 NCC, 3공장 이어 한곳 더 닫을 듯
    여천 NCC, 3공장 이어 한곳 더 닫을 듯
    산은 등 채권단 "결론내라" 압박3사, 생산 줄이거나 2공장 정리외부컨설팅 거쳐 1분기내 확정 채권단 압박에 여천 NCC(나프타분해설비)가 3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공장 한 곳을 추가로 정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여천NCC 3사 폐쇄에 더해 추가로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데에
    2026-01-04 16:30
  • AI·바이오·로봇 총동원…정부, ‘차세대 농생명 R&D’ 10대 기술 로드맵 확정
    AI·바이오·로봇 총동원…정부, ‘차세대 농생명 R&D’ 10대 기술 로드맵 확정
    미래 농업 신산업 청사진…로봇·수직농장·유전자교정까지 전면 재설계5년간 자동화율 70%·에너지 절감 60% 목표…농업 구조 전환 가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다. 농업 생산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위기, 생
    2025-12-30 11:00
  • 중국산 표고 ‘국내산 둔갑’ 유통 적발…정부, 단속·제도 전면 손질
    중국산 표고 ‘국내산 둔갑’ 유통 적발…정부, 단속·제도 전면 손질
    한·중 FTA 이후 수입 급증 속 불법 혼입·재포장 사례 잇따라품종표시제·유통이력 관리 도입…명절 전후 합동단속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의 국내산 둔갑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유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과 섞거나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단속 체계를 강화하겠
    2025-12-29 11:04
  •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위원회가 이행 점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위원회가 이행 점검한다
    제3차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이행보고서 한곳에 모은다…기관 간 비교 가능해져ESG·비상장까지 확대…글로벌 스튜어드십 기준 맞춘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구가 직접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도입된다. 선언적 참여에 그쳤던 기존 자율규범에서 벗어나, 이행 여부를 점검·공시하는 관리 체계로
    2025-12-28 12:00
  •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만 먼저 제시한 뒤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025-12-25 12:00
  • 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브레이크…PF대출 20%로 제한
    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브레이크…PF대출 20%로 제한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 상향…안전판 두껍게신협·수협 등 순자본비율 4%까지 상향…손실흡수력 강화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대출 체질 전환 부동산·PF에 쏠린 상호금융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조합의 자본 여력을 키우고 위험 관리를 촘촘히 해 상호금융이 지역 주민과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2025-12-23 06:00
  •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
    2025-12-22 14:54
  • 석화 '골든타임' 잡는다⋯16개 기업 구조개편안 제출 완료
    석화 '골든타임' 잡는다⋯16개 기업 구조개편안 제출 완료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위기론이 대두됐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유화학단지 내 16개 주요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 제출을 모두 완료하며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조개편 진행 상
    2025-12-22 14:00
  •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韓,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 투입 [팩트시트]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韓,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 투입 [팩트시트]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핵 억제력 제공을 포함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핵을 포함한 전 범위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11-14 11:19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
    2025-10-15 10:00
  •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 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미 협력의 핵심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 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
    2025-09-22 08:23
  •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출범⋯AI 컴퓨팅센터 공모 기업 부담 완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출범⋯AI 컴퓨팅센터 공모 기업 부담 완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기획·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에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AI컴퓨팅센터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또한 손질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8일 국가인공
    2025-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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