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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2023-07-31 10:41
  •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그룹홈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이러한 성범죄 예방 교육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으로,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는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2023-07-25 09:16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2023-07-17 16: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대상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주문하는 등 결론이 나지...
    2023-07-13 21:38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2023-07-07 20:36
  •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WP는 “판사의 이번 명령은 정부와 SNS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되돌릴 수 있다”며 “연방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아동 성 착취 범죄나 테러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SNS 기업과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에블린 듀엑 교수는 “이 금지 명령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정부 기관과 SNS 플랫폼 간의 모든...
    2023-07-05 13:29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2023-06-29 17:37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중대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검경은 DNA법이 시행되기 이전 발견된 DNA 가운데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을 전수 점검했고 이후 확보된 DNA와 대조해 범인을 찾아 냈다. 지난해 11월 김근식의 아동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 사건 확인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2023-06-25 12:0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2023-06-19 15:56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2023-06-18 17:33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 있다.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2023-06-16 00:27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5차례 발차기로 피해 여성을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2023-06-13 06:36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또래 살인’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대…강호순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해당 검사에서 29점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0점 만점이다. 한국에서는 통상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만으로 단정 지을 수...
    2023-06-07 17:48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2023-06-07 11:37
  •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개설해 운영하며 4월 말 기준 총 676건의 성착취 정보 신고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 삭제 지원하고 있다.
    2023-05-31 12:52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했다.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2023-05-29 12:00
  • "증거인멸 우려"…우울증갤러리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증거인멸 우려"…우울증갤러리 '신림팸' 20대 남성 구속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실종아동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
    2023-05-26 06:57
  • '가정폭력 의혹' 50대 유명 배우, 시상식에서 '썩은 이' 망신
    '가정폭력 의혹' 50대 유명 배우, 시상식에서 '썩은 이' 망신
    칸 영화제는 2002년 아동 성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수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칸 영화제가 정말 성폭력범들의 축제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내겐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의 자유, 표현과 행동의 자유다. 만약 조니 뎁이 연기하는 것이...
    2023-05-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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