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10조 안팎..올해보다 5~6% 증가

서민예산 3700억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늘어난 308조~310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3차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었다.

앞서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이었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부처별 요구예산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10조원 안팎의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3700억원 규모의 서민복지 예산을 추가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분야별로는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확대 등 보육지원(55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내 에너지고효율 제품 신규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부담경감(850억원)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400억원) 등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동성범죄방지 인프라 구축 등 교육 및 아동안전(1150억원) ▲중소기업간 협력상생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창업교육 확대(750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된다.

한편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상주장,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