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성폭력 통계조차 없는 교과부

시민단체 “도가니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최근 영화 ‘도가니’ 등으로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을 위한 통계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8일 교과부에 최근 3년간 일반·특수학교, 공립·사립학교, 인문·실업계 학교별 학내 성폭력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크게 대두되었던 아동성범죄와 최근 인화학교문제 등을 보면 교과부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다”며 “(교과부는) 최근 3년간 시도별로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회에 조두순·김길태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도가니’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교육정책을 만들고 교육전반을 책임지는 교과부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사고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 때도 16개 지방교육청에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사건에 대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하지만 당시 전혀 조사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 사적비밀 침해의 이유로 비공개한 곳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