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6건

최신순 정확도순

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07-22 14:00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2026-07-11 06:00
LH, 맞춤형 임대주택 공모 착수⋯민간제안 1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과 협력해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돌봄·창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

2026-04-27 09:11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우리 건물도 사주나요”⋯PF 막히자 LH 오픈마켓에 주택 사업자 몰렸다 [르포]

LH, 연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수도권 81% 집중·매입약정 중심 확대건설ㆍ시행사 1700여명 방문⋯북새통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분양 리스크도 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막혀 답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오픈마켓·사업설명회’ 현장. 보유 토지를 활용해 매입약정 사업

2026-04-14 17:00
정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해 부처별 사전 준비 점검"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2026-04-06 14:00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올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LH는 18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3만8224가구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3만1014가구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2026-03-18 15:00
오세훈 서울시장 “신속 행정으로 주택 공급 속도 확대” [종합]

서울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 개최“신통기획 통해 도시계획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 이뤄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만나 신속한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에서

2025-12-30 14:36
오세훈 “신속한 심의로 주택공급 속도 올린다”…도시주택 성과 공유회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와 타운홀 미팅을 열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30일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

2025-12-30 10:00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

2025-12-10 11:47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서울시,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주 과정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2025-09-29 13:40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가동…한강벨트 19만8000가구 풀린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

2025-09-29 10:30
유정복 인천시장, 구윤철 부총리 만나 “교통·방역인프라 국비지원 시급”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지방으로 이어지는 남북축 교통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발 KTX 직결사

2025-08-07 16:35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사, 1390원 격차 못 좁혀

2차 수정안도 노사 이견 커…'1만 1460원' 대 '1만 70원'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해…생계비 보장 필요하다"경영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 능력 한계 도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국 법정 심의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

2025-06-27 14:54
국정기획위 "'尹 삭감' R&D 예산 보완 노력"

국정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연구개발(R&D) 예산에 새 정부 국정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R&D 예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 대표 공약인 성장기반 구축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안

2025-06-24 17:52
[단독] 방산 M&A 균열?… 한화-오스탈, 美 승인 놓고 엇갈린 해석

호주 방산업체와 M&A 입장차한화 "지분 100% 인수 권한" 발표에오스탈 "그 정도 수준은 아냐" 주장 한화그룹이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 지분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오스탈 측이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양측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승인 해석을 둘러싼 시각차가 조율되기 전까지 인

2025-06-12 05:0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