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제도 개선…올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LH는 18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3만8224가구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3만1014가구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공사비를 반영하는 방식이 일부 적용됐으나 시장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사업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LH는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심의 기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매도신청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매입심의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판단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 입지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