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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2024-03-13 16:03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11 11:46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6일 열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OCI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주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2024-03-10 09:30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08 14:22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2024-03-08 13:16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전날 마무리했다. 2차 심문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통합을 추진한 한미사이언스 측은 각자 팽팽한 주장을 이어갔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2024-03-07 16:25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2024-03-07 15:50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2024-03-07 10:32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대마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이날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3-05 12:4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4-03-04 21:5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2024-03-04 10:32
운전 중 부탄가스 흡입?…도로에서 타오른 승용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구속

이날 오후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오후 4시15분경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024-03-02 22:39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2024-03-02 00:31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024-02-28 15:29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전날 심문기일에서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저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 GS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2024-02-28 14:05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마침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 인물인 최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최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2024-02-26 21:36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4-02-26 15:57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2024-02-21 19:57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이날은 한미약품 창엄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장악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2024-02-21 18:25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2024-0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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