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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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분기별 1000건 정도에 이르고(2023 IP TREND 참조), 중국은 각 심급 지식재산 사건 수가 2023년 기준 54만여 건에 이른다(중국...

2024-05-16 05:00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KBS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오더라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다퉈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선거방송에서 MBC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은 최고 시청률 11.7%를 기록하여, 5.5%를 기록한 KBS의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2024-04-18 05:00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으로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2024-03-21 15:5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2024-03-01 07:00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2024-02-06 12:54
대웅제약 ‘유일’ 국산 지방분해 주사제, 3각 구도 열리나

이후 지난해 한국비엠아이가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벨카이라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모두 ‘청구성립’ 심결을 얻어 데옥시콜산 제제 출시가 가능해졌다. 최근 메디톡스는 식약처에 ‘뉴브이’ 품목 허가를 신청하며 대웅제약 독주 시장에 참전을 선언했다. 메디톡스가 신청한 적응증은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으로...

2024-01-15 05:0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지난해 대·중소기업 간 특허 심판 심결 16건 가운데 중소기업 패소율이 56%에 달한다는 특허청의 분석 결과도 있다. 기술자료 요구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기술 탈취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갑을관계에 뿌리를 둔 기술 탈취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일부 악질적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특화기술을 대하는...

2024-01-08 05:00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광장은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듀카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확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제네릭 회사들이 도전한 듀카브 특허등록 무효소송 및 특허 비(非)침해...

2023-12-05 16:09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2023-10-20 09:42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호반건설 측은 8월 31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2023-10-04 09:48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2023-09-27 09:42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이에 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특허에도 디자인과 유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주장대로라면 특허출원 후 공개된 발명이라도 공개 후 1년 내 유사한 내용의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취급해야 할...

2023-08-24 05:00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2023-04-13 13:21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선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절차 종료로 심결을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토록 하고 있다.

2023-03-22 06:00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따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하기로 한 만큼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조사를 총괄하는...

2023-03-13 14:03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조교수 및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성진 위원은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의...

2023-02-28 14:57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을 혼동하는 듯한 질문을 하여 본 개정안의 취지가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아울러 올해 초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제도의 도입을 천명했던 특허청장이 법사위 논의 중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일본은...

2023-02-27 05:0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도 한층 강화된다. 조사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2023-02-16 13:04
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처분과 심의·의결권을 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 선진화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2-09-08 10:24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엘레강스 롤프 오페르겔트 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A)와 엘레강스(패션)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B)가 체결한 자본기여·이전계약에...

2022-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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