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허청과 1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 및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대전에 소재한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이사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하면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허 평균 심사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에 산업계 눈높이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사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진짜성장을 위한 ‘명품특허’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AI특허 권리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및 지식재산 창출 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명수 대한상공회의소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