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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팬데믹 대응 우리가 이끌었다"...로비 지렛대로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 관계자들과 로비스트들이 회사 수익을 갉아먹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앞서 130개국은 이달 초

2021-07-28 17:39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윤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2021-05-22 07:00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결과는 글로벌 회계법인

2021-05-02 12:00
12조 원 이상 상속세 납부…기록이란 기록은 다 깼다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내야 하는 상속세 ‘12조 원’은 국내외 사례를 아울러도 유례없는 금액이다. 이 전 회장의 전체 재산 20조 원 중 절반을 넘고, 지난해 우리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세 세입 규모와 비교하면 3~4배가량 많다. 선대인 창업주 이병철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와 비교하면 ‘680배’가 뛰었다. 1988년

2021-04-28 14:15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실효세율, 정치권 입김에 '누더기'세원 확대ㆍ세목 축소 등 보완 절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자 ‘쇼크’, ‘세(稅) 폭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보니 ‘비명’을 지를 만도 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2021-03-17 05: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2021-02-27 08:00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정치권, 손실 보상안 '우후죽순'수십조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국가채무발 신용등급 하향 우려고소득층ㆍ대기업 대상 증세 논의내년 대선 표심 우려 가능성 낮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치권에선 한 달 보상 기준을 최소 1조 원에

2021-01-24 18:07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국책연구원장이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 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우선 "올해 상반기

2021-01-20 11:58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유니더스는 2017년 창업주 고 김덕성 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2015년 별세하면서 아들인 김성훈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성후 대표는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부담하기 어려웠다. 특히 10년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까다

2020-12-08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2020-12-07 05:00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기후변화·이민·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해차 심해 내년 1월 취임하면 정책 180도 전환할 가능성 매우 높아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 정책 달라질 듯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에서 결정된 정책들에 대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에서부터 이민과 세제, 무역에

2020-11-05 16:39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가 정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세율 자체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지만,

2020-11-05 11:00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경영계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설비투자를 확대해 성장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인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11-03 06:00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디지털경제의 미래

전 세계를 전대미문의 혼돈과 절망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수습의 가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가 초래한 언택트 시대의 또 다른 풍경은 이미 세계경제의 강자로 군림해왔던 미국 디지털서비스 기업들의 위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의 강제적인 폐쇄와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2020-10-20 18:00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20-10-13 16:15
[종합]문재인 대통령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유세를 더 높이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

2020-08-10 15:44
문재인 대통령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유세를 더 높이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2020-08-10 15:33
[속보]문재인 대통령 "주택 보유세 아직 낮다"..."실효세율 OECD 절반"

수보회의 모두발언

2020-08-10 15:00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졸속 대책들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 정부와 여당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 당·정·청이 일제히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엇박자를

2020-07-09 17:44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

2020-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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