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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한·인도 정상회담서 CEPA 개선 협상…MOU 등 15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된다. 양국 정상을 이를 포함해 경제·디지털·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15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을 갖고 이

2026-04-20 17:29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026-04-20 17:04
농협 개혁안 현장 설명 나선 농식품부…농업인·조합장 의견 듣는다

22일 경상권 시작으로 24일 충청·전라권, 경기·강원권 설명회현장 의견 수렴 뒤 입법 보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과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개혁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2026-04-20 15:14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청소년시설 64곳 집중 안전점검…드론·열화상 장비 투입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2026-04-20 12:00
부산 하하(HAHA)캠퍼스 영도 확장, 고신대 24만㎡ 복합 거점 탈바꿈

부산시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 인프라로 전환하는 '하하(HAHA)캠퍼스' 모델을 영도까지 확장한다. 단순 시설 개방을 넘어, 시니어 헬스케어와 의료관광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고신대학교와 '제2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조승환 국회의원

2026-04-20 11:15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국토부, 도로·철도·공항 700곳 집중안전점검⋯2개월간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2026-04-19 11:00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속여 팔면 중형…농관원, 봄철 한 달간 집중단속

음식점·가공업체·전통시장·온라인 판매처까지 점검수입 급증한 보양식 품목 겨냥…혼합 판매·저가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2026-04-19 11:00
김민석 총리, 주말 청년 연쇄 소통…청년정책 전면 강화 드라이브

청년보좌역 간담회 이어 기후협의체 출범까지 ‘현장 의견 수렴’ 확대이재명 대통령 “청년 전담 연구조직 없다”…정책 체계 개편 논의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말 동안 청년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년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년 전담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 전반의 청년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2026-04-19 09:45
‘재승인 심사’ 앞둔 T커머스업계…‘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

70% 중기 편성·화면 비율 제한 등 쟁점방송법 개정으로 일단 사업 공백은 면해송출수수료 부담에 수익성 악화 지속돼TV홈쇼핑 "제도 개선 절실" 한목소리 재승인 심사 주기가 도래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가 방송 환경 변화에 발맞춘 규제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TV 시청자 감소와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2026-04-19 09:21
현역ㆍ당협입김에 '거수기' 전락? 부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기준 부재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2026-04-18 14:25
금융위, 철강업계 중동발 위기 점검…정책·민간금융 80조 투입

정책금융 25.6조·민간금융 53조+α 지원 프로그램 운용철강 포함 6대 주력산업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부담 완화 추진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여파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금융을 합쳐 총 8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 차환 부담을 낮추고 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2026-04-17 14:00
'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중동 수출길 막혀도 판로는 잇는다…정부, 추경 72억원 긴급 지원

농식품부·aT, 16~30일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물류·보험 등 중동 대응 항목에 배정액 절반 이상 사용…업체당 1200만원 지원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기업이 직접 골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추경 72억원을 투입해

2026-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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