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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 "건물만 번듯하면 뭐하나" 직격

전남도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외면한 채 '하드웨어(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1)은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광역단위시설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번듯한 광역시설을

2026-03-09 08:09
호르무즈 봉쇄 현실화에…韓 정유·항공·해운 ‘동시다발 비상’ [하메네이 사망]

이란 공습에 호르무즈 전면 봉쇄 가능성유가 급등 가능성에 정유업계 비상회의항공·해운 등도 긴급 점검정부도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총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자, 국내 산업계와 정부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원유 수급과 물류망 전반에 차질 우려가 커지자,

2026-03-01 13:36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李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

2025-12-11 16:39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2025-11-21 10:25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2025-11-18 15:26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미국발 관세 이슈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부정 유통에 대한

2025-10-13 16:05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李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노동자,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작업중지 규정 있지만 실효성 '글쎄' [산업현장, 더위와의 사투]

폭염 강도는 더 세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산업현장 노동자는 폭염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폭염시 작업중지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 문제는 늘 뒤따르는 상황이다. 1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 51조와 52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

2025-07-10 18:00
EU “G7에 러시아 유가 상한 60→50달러 제안 계획”

캐나다,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 예정휴전 압박 및 최근 유가 하락 반영한 듯 유럽연합(EU)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20~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2025-05-20 11:08
尹 석방에 끓는 野…심우정 탄핵 나설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2025-03-09 16:40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2024-05-28 09:58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유력했던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간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데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종북’

2024-03-13 16:17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2024-03-12 05:00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정부 전망을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참모에게는 현장을 나가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 정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2023-11-25 06:00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책 기조와 무색하게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마약 관리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전문직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에 대한

2023-10-13 12:36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번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실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2023-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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