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죠. 그
휴대전화 전원 끄고 차량에 두게 해…냉동창고 들어가자 외부 연락 차단감금 직후 AI에 생존 가능성 질문 정황…경찰, 계획범죄에 무게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차단된 채 영하 20도 안팎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요청하는 바는 실종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종사건이 매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이 현장에서 재연 실험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목맴사로 추정한 데 이어 실제 야자수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장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34)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해 온 부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연락이 닿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부경장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라며
제주도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처리 상황을 여러 관계자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했다”며 “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25)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같은 국적의 대학 강사 A씨(3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중국인 대학원생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 신고가 매년 7만 건을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4만1894건이 접수됐다.
대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발견된 시신만 4구에 달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이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 해경은 A씨가 이
올해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다. 최근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추가 사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 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실종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민·관·학의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인 ‘행복GPS’의 운영 성과와 함께 치매 노인의 배회 패턴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누적 보급 3만87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는 모의훈련이 진행된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11일 예술의전당과 서초3동 치매안심마을 일대에서 ‘실종 치매환자 신속 발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청·통계청·중앙치매센터 자료를 보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20년 1만2272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
하루 평균 34건. 치매로 실종된 부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신고 건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지난해 1만2272건 접수됐다. 하루에 34명꼴이다.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처럼 해마다 그 수가 늘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