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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 배상청구 기각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 놓고 추가 분쟁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재차 ISDS 제기, 협정 목적에 반해”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정부가 패소한 1차 ISDS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 손해가 발

2026-09-30 10:34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이달 16일 전면 파업 예고 속 체불 임금 지급 입장 고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

2026-09-09 15:36
자사주 3445억 지급 마쳤는데...삼성 DX노조, 뒤늦은 '떼쓰기 집회' 명분 없어

동행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예고지난달 DX 직원 4만9345명에 자사주 108만주 지급 완료임금 6.2% 인상 등 전사 공통 처우 개선 병행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다만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이미 3445억원 규모의 자사주 지급과 임금 인상

2026-08-09 08:00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기업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률자문 업무 맡은 변호사 法 "적정 보수는 6억3000만원, 27억5000만원 반환하라"법조계 "보수 수준 이례적이지만...법원의 감액 판결엔 '의문'"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27억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 거래 규모와 실제

2026-06-29 15:09
‘호르무즈 정상화’ 물거품되나…종전 합의 시험대 [미·이란 호르무즈 신경전]

이란, MOU 발효 이틀 만에 재개방 전격 철회미군 “이란, 통제 안해…선박 통행 지속 중”트럼프 통행료 언급에 새 갈등 불씨 부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란이 양해각서의 핵심 성과로 평가됐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

2026-06-21 16:08
[특허, 톡!] 뉴진스 상표출원 거절 사유가 던지는 시사점

최근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공동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거절이유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절이유는 단순한 상표등록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신의성실 원칙과 공정한 상표질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절의 근거가 된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2026-06-11 06:00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초과 금지…한미 합의 [팩트시트]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

2025-11-14 11:47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

2024-08-20 05:30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

2024-08-15 12:00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023년 9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

2023-09-22 11:17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최근 ‘오피스 빌런’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해당 명칭을 가진 예능 프로그램까지 편성되고 있다. 오피스 빌런이란 회사(office)+악당(villain)의 합성어로, 직장인 악당이라는 뜻을 가진다. 의미가 얼핏 귀엽게 들릴 수 있으나, 조직 내에서 많은 법률 이슈와 결부된 사회적 문제로 조직의 입장에서 큰 걱정거리로 존재한다. 오피스 빌런의 행위는 회

2023-02-28 05:00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M

2022-11-03 14:53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A은행이 대장동 사업 의혹에 어떤 ‘키(Key)’를 쥐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른 은행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면 지금과 같은 ‘게이트’ 사태가 안 생겼을까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A은행이 거론되자 금융당국 관계자와 나눈 대화다. 본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일부 은행의 행보가 의심스럽고, 특히 A은행이 사업제안서

2021-10-07 05:00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

2021-07-20 16:20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2021-07-20 15:25
[ESG 투자의 그림자]③ESG워싱, 예방 위해 정보 투명성 높이고 분류 체계 명확히 해야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투자가 증가하며 ‘ESG워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ESG워싱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ESG평가에 대한 녹색분류체계(Green Taxanomy) 정립과 이에 따른 ESG펀드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시장에서 무늬만 ESG라는 이야기가 나온 근본 원인은 ESG

2021-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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