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정상화’ 물거품되나…종전 합의 시험대 [미·이란 호르무즈 신경전]

이란, MOU 발효 이틀 만에 재개방 전격 철회
미군 “이란, 통제 안해…선박 통행 지속 중”
트럼프 통행료 언급에 새 갈등 불씨 부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후 ‘마린 투(부통령 전용 헬기)’에서 내리면서 경례하고 있다. (앤드루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란이 양해각서의 핵심 성과로 평가됐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종 종전 협정이 무산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을 유발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MOU의 핵심 조항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취소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MOU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약속 불이행에 대응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끊임없이 합의를 위반하고 철수를 미이행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MOU의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레바논 측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18일 발효했는데 글로벌 에너지 핵심 운송로가 다시 닫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동 전쟁 종식과 함께 기대됐던 해협 정상화 및 원유 수송 재개 전망도 다시 불확실해졌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미군의 감시 아래 선박 통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란의 발표를 부인했다. 팀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상선 55척과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레바논 남부 카나리트 마을에서 20일(현지시간) 한 어린이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파손된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카나리트(레바논)/로이터연합뉴스)

21일로 예정된 스위스 실무 회담은 양측이 MOU 위반 논란을 딛고 이란 핵과 제재 완화를 둘러싼 본격적인 후속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에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게 아니라 MOU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회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지렛대 삼아 미국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내 군사작전 중단을 압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선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며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이용에 대한 비용 부과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발언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스스로 국제 해상 교통로의 유료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