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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특히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 관련 주요 시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
    2024-06-16 19:32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의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품질경영의 기본 방향과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6차 품질경영...
    2024-06-16 11:00
  •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기존의 대출을 옮기는 대환대출은 전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진 않지만 당국의 ‘엄포’에 은행들이 창구를 닫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도 이자 하락기와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책 기간이 정확히 맞물렸다. 이때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고정금리 대출자만 뒤통수를 맞았다. 올해 고정금리 확대에 진전이 있으려면 뒤통수를 맞지 않을 대안이 필요하다.
    2024-06-13 11:02
  • 강원랜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
    강원랜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
    강원랜드가 정부의 저출생 극복 시책에 발맞춰 공기업 최초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국가적 저출생 문제를 개선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를 출범했다. 최철규 대표 직무대행과 임우혁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2024-06-11 14:45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의 취지는 ‘국민 불신 해소’다. 얼핏...
    2024-06-09 12:00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치유농업과 치유음식 발전을 위한 법령 뒷받침과 시책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농업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되는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자. 시몬 페레스 고 이스라엘 대통령은 "농업은 95%가 기술이고 5%가 노동이다"라고 인식하며 이스라엘 농업을...
    2024-06-05 08:58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국토부에 향후 2년간(2025~2026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2024-06-03 14:16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2024-06-03 14:00
  • 민병주 KIAT 원장 "우수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
    민병주 KIAT 원장 "우수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
    선정된 기업은 최대 4년간 4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더불어 수출, 금융, 인력, 특허, 경영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시책을 제공하는 월드클래스 셰르파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48개 과제에 국비 868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노바렉스는 사업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2개의...
    2024-06-02 11:00
  •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2일 안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해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관리 대책도 담겼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2024-06-02 10:40
  •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29일 단기실적에 매몰돼 설계사 수수료와 환급률을 높여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보험사에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과 실무자를 모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24-05-29 14:00
  • "신한은행서 더위 피하세요"…서울시-신한은행, 기후동행쉼터 제공 위해 '맞손'
    "신한은행서 더위 피하세요"…서울시-신한은행, 기후동행쉼터 제공 위해 '맞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각종 서울 시책의 우군이 되어준 신한은행과 기후재난 예방 분야까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고, 기후동행쉼터의 가치도 높아졌다”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심한 두 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서울의 기후재난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11:15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상담운영(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 20억 원 △학습지원튜터 88억9000만 원(국가시책특교 74억5000만 원 포함)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 확대 시행 4억4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급식로봇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4-05-27 10:30
  • "청렴 우수 기관 도약"…SH공사, 고위직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
    "청렴 우수 기관 도약"…SH공사, 고위직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공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2024-05-23 11:05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24-05-21 12:00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5개)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선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 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 실태 점검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2024-05-17 13:00
  • 서울시, '매력공간지수' 개발…"보행일상권 갖춘 N분 도시"
    서울시, '매력공간지수' 개발…"보행일상권 갖춘 N분 도시"
    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해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맞춤형 공간사업’ 발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안에 매력공간지수 분석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2024-05-13 11:15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또한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에게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여 정주 여건, 지원 시책 등 지역에서 추진중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성공적인 개청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개청...
    2024-05-01 18:25
  • ‘수원 특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하세요
    ‘수원 특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하세요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특화 시책으로 품목별 해외 바이어(구매자) 조사·거래처 발굴을 지원하고, 북미 권역 언론홍보 기관을 활용해 현지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홍보한다. 5월 20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10개 업체에는 EU(유럽연합), ASEAN(아세안), 중동 등 수출 대상국 바이어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5개...
    2024-04-29 09:24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2024-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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