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컬처패스, 노인은 못 쓴다"…디지털 소외 정조준

문체국 업무보고서 이월 절차 미비·의회 승인 누락 질타 "세계유산 종합계획 미수립은 법률위반" 강행규정위반 지적

▲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2)이 경기도의 대표 문화사업인 '경기컬처패스'를 향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다 소비하고 정작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배제되고 있다"고 정면 저격했다.

편리하다는 디지털 서비스가 오히려 문화 소외의 벽을 세우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유산 종합계획 미수립까지 "법률 위반"이라며 직격탄을 날려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숙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와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차례로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와 관련해 발급 규모보다 실제 사용과 정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년도 미사용 쿠폰의 이월처리 과정을 짚으며 "명시이월이면 사전의결이 있어야 하고, 사고이월이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와 불가피한 미지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의회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 접근성 문제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접근력이 빠르기 때문에 쿠폰 발행 방식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다양한 연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더 거듭하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북한산성과 회암사지, DMZ 비무장지대, 4·16 아카이브의 등재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본 결과 법에 세계유산 종합시책을 일정 주기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의 종합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은 각각의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며 "강행규정인데 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와 조례 위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숙 의원은 세계유산 정책이 등재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등재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어져야 한다"며 "등재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