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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전북교육 바꾸라는 도민 명령 받들겠다”

기초학력 회복·맞춤형진학 진로교육·청렴교육 행정 강조“경쟁후보 좋은 정책도 수용…교육공동체 신뢰회복하겠다” “이번 선택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천호성 제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북교육 혁신을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시

2026-06-04 07:38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총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

2025-12-31 13:57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

2025-11-28 16:03
금감원,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개최…역대 최다 3709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 강당에서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62명의 개인·학교·기관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3709개의 작품이 접수돼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모전은 청소년·대학생·성인·교육기관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 제고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11-20 15:11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등 논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 △

2025-10-15 16:01
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청과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시범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교사의 블렌디드 수업을 지원하고, 교육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 개발은 2023년 3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5-09-23 12:0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부와 고교학점제 긴밀히 논의 중”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고교학점제와 관련 교육부와 현재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60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먼저 시간을 가

2025-09-19 18:30
최교진 정책보좌관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내정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씨가 내정됐다. 한 씨는 현재 교육부 주요 현안 정책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한 씨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와 한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 중"이라고

2025-09-18 17:23
최교진 부총리, 취임 첫 정책 발표 돌연 연기…‘고교학점제 개선안’ 제동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로 예고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장관

2025-09-18 12:29
최교진 부총리, 고교학점제 개선 첫 시도교육감 간담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행선지로 이를 관장하는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최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17개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들과 만나 고교학점

2025-09-16 11:35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공교육 강화하고 선생님들 보호할 것”(종합)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

2025-09-12 12:35
최교진 인사청문회… 정치편향·음주운전·막말 논란 쟁점

야당 "정치편향과 저급한 언행 논란" 사퇴 촉구자세 낮춘 최교진 후보자…"일부 과한 표현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음

2025-09-02 06:00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최교진 교육 후보자도 ‘동의’…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도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일

2025-09-01 15:4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 “고교학점제·AI 교과서 혼란 줄이겠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성남시에서 ‘2025년 제5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공통 안건) △AI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따른 지원(경기 제안) △학

2025-08-26 17:08
與, EBS법 국회 통과…방송3법 입법 완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EBS 이사 9→13명 증원, 추천권 다양화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며 이른바 '방송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

2025-08-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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