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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 폐지 방침…전북교육 '촉각'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비는 여전농산어촌 교육격차·지방소멸 우려 확산16개 시도교육감 “개편 반대”…공동대응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북교육 현장의 우려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

2026-08-26 05:00
“학부모에 직접 알릴 것”⋯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저지 공동행동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2026-08-25 12:27
교부금 연동제 55년 만에 폐지⋯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학교·학급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아 ‘고정비 부담’시설개선·기초학력·돌봄 등 투자 여력 줄어드나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시설 개선이나 각종 교육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

2026-08-22 08:00
교육감들도 교부금 개편 반발⋯“내국세 20.79% 유지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6-08-21 11:10
전북 학생 10년새 26.9% 감소…교부금 개편에 농산어촌교육 우려

학생 감소폭 비해 학교·학급수 유지… 재정수요 여전시도교육감 “현행 구조 유지”… 지역여건 반영 촉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북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조정할 경우 학교와 학급 유지, 통학 지원 등 지역의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2026-08-20 06:00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

2026-08-19 11:47
"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육교부금 놓고 정면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편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두 부처 수장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향방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최

2026-08-15 13:57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전북교육 바꾸라는 도민 명령 받들겠다”

기초학력 회복·맞춤형진학 진로교육·청렴교육 행정 강조“경쟁후보 좋은 정책도 수용…교육공동체 신뢰회복하겠다” “이번 선택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천호성 제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북교육 혁신을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시

2026-06-04 07:38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총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활동 범

2025-12-31 13:57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

2025-11-28 16:03
금감원,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개최…역대 최다 3709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 강당에서 ‘제20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62명의 개인·학교·기관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3709개의 작품이 접수돼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모전은 청소년·대학생·성인·교육기관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 제고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11-20 15:11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등 논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 △

2025-10-15 16:01
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청과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시범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교사의 블렌디드 수업을 지원하고, 교육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 개발은 2023년 3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5-09-23 12:0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교육부와 고교학점제 긴밀히 논의 중”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고교학점제와 관련 교육부와 현재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60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먼저 시간을 가

2025-09-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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