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걸겠다"⋯최교진-박홍근, 교육교부금 놓고 정면충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편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두 부처 수장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향방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두 장관은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교부금 개편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부금 개편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서 많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국세 연동률 20.79%와 관련해서도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뜻을 모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그런 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 주장이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두 부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한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에 연동해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내국세 자동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제안해왔다.

교육부는 20.79%라는 기준선을 유지하는 대신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한 ‘캡(한도)’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교육부가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편안 윤곽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졌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개편에 반대했고, 교육ㆍ시민단체들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판 협상에서는 교부금 규모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와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육재정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초ㆍ중등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대응기금은 고등ㆍ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을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방식 역시 협상 대상이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기금의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던 개편안은 장관 간 직접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이르면 다음 주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면서 발표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관련 법 개정 일정도 촉박해지고 있다. 두 부처가 자체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청와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안정적인 초ㆍ중등 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줄다리기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