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폐지 방침…전북교육 '촉각'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비는 여전
농산어촌 교육격차·지방소멸 우려 확산
16개 시도교육감 “개편 반대”…공동대응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천호성 전북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북교육 현장의 우려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정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새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해 산정한다.

전북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같은 폭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교원단체 관계자는 “농산어촌학교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가 교육격차와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어촌은 통학 거리와 지역 여건상 학생이 적더라도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급식·통학 지원 등 기본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노후학교 개축 △냉난방·화장실 개선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학생상담 등 교육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교육감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개편안에 반대했다.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도 보낼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성명 발표와 관련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농산어촌 교육기반과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