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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시론] 사이버안보 위협하는 ‘핵티비스트’ 대처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사회는 불확실성 및 가변성 증대 등과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해킹, 스팸메일, 전자기파(EMP) 폭탄 등 다양한 공격수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국가안보까지 침

2025-12-18 06:00
[사설] 中 보안업체 아이순 의혹, ‘사이버 보안’ 각성 필요하다

중국발 사이버 위협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9일 나왔다. 미 법무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중국 보안업체 아이순(i-Soon)은 2023년까지 7년간 43개 중국 정부 기관에 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에서 기소됐다. 문제는 그 해킹 표적에 LG유플러스와 외교부가 포함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

2025-06-09 19:04
국민의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군처우 개선·정치적 중립 강화”

국민의힘은 25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병영문화 개선,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SK텔레콤 통신망 장애 등 최근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2025-05-25 10:33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중국, 일본 안보 기밀 전산망 해킹…미·일 정보 동맹 ‘빨간 불’”

WP “중국 해커, 2020년 일본 국방망에 침입” 보도미 NSA국장과 NSC부보좌관 직접 일본 찾아가 설명일본 관방장관 "유출 사실 확인되지 않아” WP 보도 부인 중국 군사 해커들이 2020년 일본의 국방 네트워크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2023-08-08 15:13
트위터 전 보안책임자, ‘보안 취약 은폐’ 내부 고발...머스크와 재판 영향 미치나

스파이 행위 허용 수준의 낮은 보안성, 은폐까지탈퇴 이용자 개인정보 삭제 안 해“이용자 수 늘리려 가짜 계정 비율 의도적으로 낮춰” 폭로도머스크, 자트코 증인으로 요청 트위터 보안 책임자였던 피터 자트코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협하는 보안 문제를 트위터가 은폐해왔다고 미국 규제당국에 고발했다. 이번 내부고발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2022-08-24 15:38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하청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기업에 유출한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

2022-04-18 12:00
미국 국무부, 중국 유학생·연구원 1000여 명 비자 취소

미국 국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과 인권 문제에 이어 비자 발급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위험 대학원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이 대통령령 10043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2020-09-10 16:10
美 주장 사실이었다?...WSJ “틱톡, 이용자 정보 몰래 수집해왔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구글의 규정을 어기고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보안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WSJ에 따르면 틱톡은 휴대폰 수백만 대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앱을 통해 사용자 고유식별번호인 ‘맥(MAC) 주소’를 수집해

2020-08-12 15:24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이번 주(10~14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미국과 중국 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를 두고 이견이 커 지난주 경기부양책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결렬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

2020-08-10 08:40
미국서 존재감도 낮은데...‘위챗’까지 쫓아내는 트럼프,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소셜미디어 ‘위챗’ 모회사와 미국 관할권에 있는 사람 및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미국 내 점유율이 낮은 위챗까지 퇴출을 예고해 파장이 크다. CNN에 따르면 7일 홍콩증시에서 위챗 모회사 텐센트홀딩스 주가는 한때 10% 이상 주저앉았다. 트럼프 대

2020-08-07 16:26
트럼프, “틱톡·위챗과 거래 45일 후 금지” 행정명령 서명...美정부·의회 쌍끌이 압박

미국 정부와 의회가 쌍끌이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거주자가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소셜미디어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텐센트홀딩스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5일 후 발효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의 해외 사업 인수를 두고 협상

2020-08-07 15:11
프랑스, 반중국 연합전선 동참...“2028년까지 화웨이 사실상 퇴출”

프랑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퇴출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반중 전선에 합류했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방첩기관인 ANSSI는 이달 5G 장비 사용 허가 연한과 관련해 화웨이 제품은 3년 혹은 5년, 유럽 회사인 에릭슨과 노키아 제품은 8년으로 한다는 방침을 자국 이동통신 사

2020-07-23 14:36
美 FCC, 中화웨이·ZTE 국가안보 위협 공식 지정...“보조금으로 장비 구입 못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소규모 통신업체들이 연방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이들 회사의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 장비를 유지할 수 없다

2020-07-01 09:11
美 상무부, 중국 기업·기관 33곳 ‘블랙리스트’ 올려...“인권탄압, 국가안보 위협”

미국이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권탄압 및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33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된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과의 거래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2020-05-23 07:30
미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 강화…반도체 조달길 막는다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 그간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화웨이로 수출되는 것을 규제했는데, 개정된 규정은 미국

2020-05-16 08:46
화웨이, 미국 압박 뚫었다…“2019년 매출, 전년비 18% 증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테크놀로지가 작년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8%의 매출 신장을 이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릭 슈 화웨이 순환 회장은 이날 직원과 고객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 늘어난 8500억 위안(약 141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2020-01-01 14:50
화웨이는 만들어진 챔피언…중국 당국서 최소 87조 지원받아

화웨이(華爲)테크놀로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이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였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및 세금 감면 명세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화웨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최소 750억 달러(87조 원) 상당의 지원

2019-12-26 08:45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U에 “화웨이와 5G 협력말라…삼성은 공정기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향해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와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전자를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유럽은 5G에서 안보를 1순위에 둬야한다. 미국의 메시지는

2019-1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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