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군처우 개선·정치적 중립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5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병영문화 개선,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SK텔레콤 통신망 장애 등 최근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인 화이트해커 1만 명을 단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관리직 순환보직 제도와 ‘준법감시관’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당직비와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늘리는 한편,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구상도 내놓았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K-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군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군 의무 인력 보강과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전방 일반전초(GOP) 경계를 전담하는 부대를 신설하고, 상비 병력을 정예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민간군사기업(PMC) 제도를 도입해 외곽경비와 항공 정비,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고위직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중립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보 법령 측면에선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가장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 활동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스파이나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 요건에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을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 행위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중국의 서해 공정이나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주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운·조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북한의 GPS 전파 혼선에 대비해 지상파 항법 시스템(eLoran) 수신기 보급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