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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위챗과 거래 45일 후 금지” 행정명령 서명...美정부·의회 쌍끌이 압박

입력 2020-08-07 15:11 수정 2020-08-07 15:19

▲중국 대표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 로고. AP연합뉴스
▲중국 대표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쌍끌이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거주자가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소셜미디어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텐센트홀딩스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5일 후 발효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의 해외 사업 인수를 두고 협상 중인 가운데 미국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같은 날 의회는 연방 공무원이 틱톡을 아예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트댄스, 텐센트홀딩스와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장관이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정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틱톡과 위챗 앱 제공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은 비상 사태 시 대통령 권한으로 민간의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산 앱을 사용하면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발언했는데, 행정명령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과 위챗을 산하에 둔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거주자 내지 기업에 대한 처벌도 불사하고 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미국 10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위챗은 중국인 대부분이 쓰는 채팅 앱이다. 트럼프는 3일에 9월 15일까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45일 이내’라고 기한을 못 박음으로써 MS의 틱톡 인수 협상이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재촉하는 모양새다.

위챗은 미국 내 이용자가 적기는 하지만, 행정명령은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한테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보가 활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해 연방 직원의 위치를 추적, 협박 및 기업 스파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공산당의 허위정보 유포에 이용될 수 있고, 공산당의 입맞에 따라 콘텐츠 검열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는 5일 발언에서 위챗과 틱톡을 지목, 다른 나라에도 동조를 구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용 휴대전화 등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울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및 그 하수인인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는 일에 상원이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고무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가 지급한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사용 금지는 조만간 입법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트럼프가 틱톡과 위챗의 미국 퇴출을 예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중국 증시는 급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 이상 빠졌으며, 특히 텐센트 주가는 7% 가까이 폭락했고, 다른 중국 기술기업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4.65%, 통신장비업체 ZTE 4.08%,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4.59% 각각 주가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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