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

2023-11-20 12:06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2023-10-27 17:08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스토킹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함께 폭로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2023-10-16 14:44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지...

2023-06-21 15:50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2022-10-06 13:56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2022-09-23 09:15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2022-06-21 16:37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국회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2022-04-0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