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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 수제맥주 불황에 쏟아지는 매물들…M&A 성공할까
    수제맥주 불황에 쏟아지는 매물들…M&A 성공할까
    수제맥주 불황에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매물로세븐브로이맥주는 코넥스 상장폐지 위기"프리미엄 수제맥주, 높은 가격대에 경쟁력 잃어" 수제맥주 시장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조사들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맥주보다 가격대가 높은 수제맥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
    2025-12-02 16:24
  •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UN 최정원, "여자친구와 해프닝"이라더니⋯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지 '무슨 일?'
    UN 최정원, "여자친구와 해프닝"이라더니⋯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지 '무슨 일?'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최정원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최정원은 지난 8월 헤어짐을 통보한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2025-11-12 18:03
  •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 '월드시리즈 우승' 김혜성, 환한 얼굴로 금의환향⋯"올 시즌 내 점수 30점"
    '월드시리즈 우승' 김혜성, 환한 얼굴로 금의환향⋯"올 시즌 내 점수 30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 시즌을 우승으로 마친 LA다저스 김혜성이 금의환향했다. 6일 김혜성은 MLB 첫 시즌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긴 1년이었다. 재밌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현 심경을 전했다. 이날 김혜성은 자신의 소속 팀인 LA다저스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이어 “우승 경험은 고등
    2025-11-06 22:11
  • ‘새우가 고래 삼키나’...홈플러스 인수전 ‘무리수’ 우려 고조
    ‘새우가 고래 삼키나’...홈플러스 인수전 ‘무리수’ 우려 고조
    핀테크ㆍ부동산 업체 LOI 제출...유통경험 없는 소규모 기업4조 육박한 자금 융통 '미지수'...노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예비 인수자로 나선 2개 기업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두 곳 모두 본업과 거리가 먼 핀테크·부동산업체로 확인되면서, 실제 매각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2025-11-06 05:15
  •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30 16:16
  • GS칼텍스재단, 교통사고 수습 중 사망한 의인 11명 등에 ‘참사랑상’
    GS칼텍스재단, 교통사고 수습 중 사망한 의인 11명 등에 ‘참사랑상’
    GS칼텍스재단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선 시민들에 ‘GS칼텍스 참사람상’을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의인 부문 8명, 선행 부문 3명 등 총 11명을 선정했다. 의인 부문 수상자인 고(故) 정재연 씨는 3월 강원도 영월군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야간 교통사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2025-10-29 08:39
  •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47건 안건 처리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47건 안건 처리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0-24 16:39
  •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오세훈·명태균과 두 번 만나"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오세훈·명태균과 두 번 만나"
    김건희 4차 공판 증인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겠다고 나섰고, 함께 만난 것은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2025-10-24 15:20
  • 홈플러스 “잠재적 인수자와 M&A 협상 중...15곳 폐점도 인수 후 결정”
    홈플러스 “잠재적 인수자와 M&A 협상 중...15곳 폐점도 인수 후 결정”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잠재적 인수자와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M&A 성공만이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안"이라며 "지금까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다수의 잠재적 인수자와 조건부 우선인수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으나, 아쉽게도 아직 우선협상자
    2025-10-15 19:32
  •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2025-10-15 11:15
  •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
    2025-09-24 16:50
  • 스토킹 피해 대응 예산 453억원 편성⋯원민경 "피해자 안전에 중점"
    스토킹 피해 대응 예산 453억원 편성⋯원민경 "피해자 안전에 중점"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425억 원) 대비 6.7%포인트(p) 증액한 규모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09-16 12:00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인수의향자 못 찾았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또 연장⋯“인수의향자 못 찾았다”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신청보증금 지급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인가 전 인수ㆍ합병(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2025-09-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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